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모(28) 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그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그는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적발된 대리 입영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