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 장소와 일부 회원들의 주거지에서 9일 오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사드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검찰이 정당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검찰이 사드 반대 집회 장소인 소성리 진밭교 원불교 천막, 주민들과 활동가 자택과 회사를 기습 방문해 휴대폰 4대와 노트 2권, 공문서 등을 반출해갔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인사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간을 늘리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에 미리 장비 반입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작전을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사드 반대단체 측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정부로부터도 군사기밀로 취급될 만한 정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내란 수사 정국 와중에 검찰이 ‘사드 고의 지연’에 대한 억측 수사를 강행해 이미 수년 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정당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졸속·불법적으로 진행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맞서 기나긴 투쟁을 지속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며 “수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 반대단체 집회 장소와 주거지 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거지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