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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벗어나…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2025.01.0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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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2명 임명' 최상목 때린 박주민, 대뜸 추경호 소환한 이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1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진을 엑스에 게시하며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했다. 박 의원이 게시한 사진은 지난달 19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추 의원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추천 인사 중 2명만 골라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도, 심지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초월적 행태에 솔직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2025.01.0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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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중국통신] 시진핑 주석, 2025년 신년사 발표 "중국 경제 회복세... 세계와 함께 발전 꿈꾼다"
2024년 12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을 통해 2025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2024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으며 우리는 국내외 여러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한 해를 회고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각국과 함께 우호 협력과 문명 교류를 촉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1.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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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파면' 때처럼 헌재 '8인 재판부'…의결 정당성 논란 해소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이 전부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위헌 등 주요 결정을 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란 의결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두 재판관의 취임으로 8인 재판부가 구성되면서 그간 재판관 한 명이 탄핵심판 주심을 많게는 4건씩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되던 헌재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간 심리를 멈추지 않고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오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9건의 탄핵심판을 포함한 주요 사건에 두 신임 재판관도 즉시 투입된다.
2025.01.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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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지법" 尹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둘러싼 근조화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여러 개 설치됐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환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난하는 문구도 있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발부했다.
2025.01.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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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4000명이 에워쌌다…지지자, 버스 앞 드러눕고 아수라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든 탓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측과 탄핵 지지 측이 각각 40명쯤 모여, 한쪽이 "탄핵 무효"라고 외치면 반대 측이 "탄핵하라"라고 받아치기를 반복하며 서로 구호를 주고받았다. 버스는 집회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추가 투입할 경력을 실은 버스였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이 영장 집행 버스로 오해하며 난리통이 빚어졌다.
2025.01.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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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초유, 강제수사 본격화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오동운 처장이 체포영장 청구를 결심한 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은 채 거듭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 협조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최장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2025.01.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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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통이었던 한해… 광기정치로 인한 고통 속 새해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해 메시지로 "역사는 언제나 국민의 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페이스북에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망상과 광기의 정치로 인한 날벼락 같은 고통과 항공기 참사로 인한 심연 같은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는다"고 밝혔다.
2025.01.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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