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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는 인재"…'세월호 해운비리 수사' 前검사장 탄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인 송 전 검사장은 2014년 인천지검 1차장검사 시절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송 전 검사장은 이번 무안 참사도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송 전 검사장은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는 인재는 아니지만, 충분히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제대로 점검·대비하지 않았다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나 부산지방항공청장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조종사 과실이나 정비 불량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항공사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02 17:08 1
올해 국가공무원 5272명 뽑는다…5급 전자∙7급 법무행정 신설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7ㆍ9급 일반환경 직류를 새로 채용한다. 직급별 선발 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330명이다. 9급 공채 시험 4월 5일에 치러져 한편 올해부터는 5급 공채 제2차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기존 필수과목만으로 제2차 시험을 시행한다. 2025.01.02 17:04 2
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꼭 2월 15일 안에 나와야”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판결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02 17:04 0
'지지율 35%' 압도적 1위 이재명, 최대 숙제는 '비호감 58%'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의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지난달 29~30일)에서 이 대표는 35%로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지난달 28~29일)에서 39.5%, 경향신문·메타보이스(지난달 28~29일)의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는 33%로 1위를 차지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금 같은 벼랑 끝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당선에 대한 국민의힘와 보수층 유권자의 공포·혐오가 클 수밖에 없어 강력한 반명 후보를 낳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양자 구도가 될 경우 50% 이상을 가져오는 후보가 이기는데, 비호감이 큰 후보는 이기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2025.01.02 17:04 0
정부, ‘美뉴올리언스 트럭 테러’에 “깊은 애도와 위로…희생자 명복 빌어” 정부는 2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공격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트럭 돌진 테러에 대해 "폭력행위로 다수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2025.01.02 16:57 0
합참, '북한 도발 유도설''에 "사실아냐…있을 수 없는 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그는 "만약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경의·동해선 폭파 시에 파편물들이 남측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으로 사격했을 것"이라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당시에) 우리가 남측으로만 경고 사격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5.01.02 16:57 3
바이든 "트럭 돌진 테러 용의자, IS에 영감받아"… 차량에 IS 깃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뉴올리언스 트럭 돌진 테러에 대해 "용의자가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용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에 IS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면서 "연방수사국(FBI)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해당 SNS 영상에는 용의자가 살해 의지를 밝히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앞서 이날 새벽 뉴올리언스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신년 맞이 인파로 돌진해 최소 15명이 숨졌다. 2025.01.02 16:57 1
태국서 보트 사고로 실종된 韓관광객,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 태국 유명 관광지 팡안섬(꼬팡안)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한국인 관광객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남부 수랏타니주 팡안섬 연안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 시신을 이틀 뒤인 31일 수습했다. 시신은 보트 사고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팡안섬 핫린 부두 인근에서 발견됐다. 2025.01.02 16:52 1
헌재 '8인 체제' 가동…"헌법에 따라 신속하게 헤쳐 나갈 것" 조한창 재판관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를 책임감‧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다"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기관"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 말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 알비 삭스의 책 중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2025.01.02 16:47 0
日, 대만 유사시 대비 해상수송군 창설…일본판 해병대 실어나른다 일본 방위성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오키나와섬을 비롯한 대만 동쪽 섬에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등 자위대원과 군사장비를 실어나를 부대를 만든다. 중형 수송함은 일본 본토와 섬을 오가며 군용 차량 수십대, 소형은 십여대를 수송할 능력을 갖췄다. 방위성은 2027년까지 중형 수송함 2척, 소형 수송함 4척, 기동함 4척을 해상수송군에 추가 배치해 전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025.01.02 16: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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