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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은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도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인 체제로 총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이날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3 08:59 0
尹관저 앞 '1만명 진지' 구축…탄핵 찬반 대규모 충돌 우려 전날 6000여명, 이날 1만 10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도로를 가득 메우며 사실상 ‘체포 저지’ 진지를 구축한 상태라서다. 영장 집행시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등 대다수 인력이 동원되고, 경찰 역시 현장 통제를 위한 기동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법률지원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25.01.03 08:50 0
3일 ‘尹 탄핵’ 2차 준비기일…방청 경쟁률 281.5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2500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 방청을 신청하면서 28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총 2534명이 온라인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석 18석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배정한 좌석은 9석으로 최종 경쟁률은 281.5 대 1을 기록했다. 2025.01.03 08:49 0
與 법사위원들 "尹 체포영장 판사 탄핵 검토…사법부 사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중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2025.01.03 08:25 0
"대소변 못 가려서 홧김에…" 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결국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전날 0시10분께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03 08:17 10
주호영, “개헌거부는 나쁜사람”...개헌논의 불붙은 여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체제(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국민 여론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썼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대통령 되고 나면 인사권을 포함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3 08:04 0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구속…“증거인멸 우려”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진하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 민원인 A씨도 함께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다. 2025.01.03 07:17 2
검찰, ‘비상계엄 모의’ 노상원 구속 연장…12일까지 보강수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12일까지로 연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뒤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전까지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25.01.03 06:39 0
검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참고인 소환…尹 계엄 낌새 조사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신 실장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앞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2023년 12월 한남동 관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장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발 악재가 많았던 지난해 3월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주장했고, 만찬이 끝난 뒤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자리를 옮겨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계엄에 찬성한 김용현 당시 처장과 계엄에 반대한 신원식 당시 장관이 크게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03 06:39 0
[단독] "스마트폰 마음껏 써요"…이런 초등생, 문해력 뒤처졌다 문해력 수준이 처지는 초등학생 중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별다른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읽기 환경, 읽기 경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해력 ‘하’로 조사된 학생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가정의 통제가 없는 편이었다"고 밝혔다. 2025.01.03 06: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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