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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제주항공참사 유족들에 10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25.0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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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일임' 형소법 논쟁…"졸속 수사권 조정이 부른 모순"
국수본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는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며 "공수처의 집행 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으로 영장 집행 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단 부분이 삭제됐으니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 측 논리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지만, 형소법 규정에는 검사가 완벽히 경찰을 수사 지휘할 때 적용된 것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면서도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현행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공수처 검사가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0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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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해배상소송 조정 실패…정식 재판 간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합의에 실패했다.
2025.01.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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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女종업원 얼굴뼈 부러졌다…새해 첫날 해운대서 무슨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새해 첫날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45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당시 특정 상품을 찾아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했다가 갑자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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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웃렛 화재"…대구 동구 재난문자 실수로 벌어진 일
대구 동구가 6일 모의 훈련 중 '대형 아웃렛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오발송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 같은 안내 문자가 발송된 뒤 동구 담당 부서에는 화재 사실 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아웃렛 측은 재난문자 후 대피 안내 방송을 했다가 오발송을 확인하고 정정 안내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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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통근버스 가드레일 쾅… 창문 깨고 44명 탈출
6일 오전 8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은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에 걸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통근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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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걸릴 일인가" 무기수 김신혜 석방…친부살해 누명 벗었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47)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자택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먹인 후 승용차에 태워 완도읍 일대를 돌아다니다 살해하고, 집에서 6㎞가량 떨어진 도로에 아버지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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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 대거 관저 찾은 與의원, 尹이 식사 제안하자 거절 왜
관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거나 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고, 법원 발부 영장도 법관이 임의로 수색 권한을 정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 여당 의원은 강대식ㆍ강명구ㆍ강민국ㆍ강선영ㆍ강승규ㆍ권영진ㆍ구자근ㆍ김기현ㆍ김민전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승수ㆍ김은혜ㆍ김장겸ㆍ김정재ㆍ김종양ㆍ김위상ㆍ나경원ㆍ박대출ㆍ박성민ㆍ박성훈ㆍ박준태ㆍ박충권ㆍ송언석ㆍ서일준ㆍ서천호ㆍ엄태영ㆍ유상범ㆍ윤상현ㆍ이만희ㆍ이상휘ㆍ이인선ㆍ이종욱ㆍ이철규ㆍ임이자ㆍ임종득ㆍ장동혁ㆍ정동만ㆍ정점식ㆍ조배숙ㆍ조은희ㆍ조지연ㆍ최수진ㆍ최은석 의원 등 모두 44명이었다. 당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을 위해선 윤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지만, 강성 지지층까지 아우르기 위해 윤 대통령과의 섣부른 관계 단절은 부담스럽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고민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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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전국 21번째 사례
전북 김제시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김제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겨울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2025.01.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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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들, 운영위 불출석 통보…野 "전원 고발할 것"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출석 증인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명확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운영위를 앞으로 계속 열어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할 때까지 반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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