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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국정협의회,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정부와 여야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은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내놓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2025.01.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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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에 몹쓸 짓' 유명 프로파일러 구속…이런 상대 골랐다
학회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2025.0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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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액, 물가 상승률 맞춰 2.3%↑…기초연금도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기존 대비 각각 20만원·1만원 상향된다. 올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인 2.3%를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의 연금액을 이달부터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2025.0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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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해 내수에 총력전…16조원 풀겠다는데, 시장 반응 '썰렁'
중국 당국은 또 6000위안(약 120만원) 이하의 휴대폰·태블릿·스마트워치 등 세 가지 디지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15%, 최대 500위안(약 1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장쑤성이 휴대폰과 태블릿에 최대 1500위안(30만원)까지 보조한 것과 비교해 500위안은 수요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다. 중국 당국의 내수 진작 조치에도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2025.01.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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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요구' '생존권 위협'…인하대, 1794명 기숙사 신축 몸살
인하대학교가 약 18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신축을 놓고 주변 원룸 소유주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하대 인근 원룸 소유주와 상인들은 "기숙사가 추가로 생기면 주변 원룸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하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10년 전부터 인하대 주변에 신축 원룸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공급량은 늘어났는데, 학생 수는 줄고 전세사기 사건 이후 자취를 꺼리는 분위기 등으로 원룸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월세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인실인 기숙사와 달리 원룸은 주로 1인이 생활하고, 업주도 리모델링 등 계속 투자하는데 너무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25.01.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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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억울함 없게 하겠다’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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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尹 체포 방해한 26명…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채증 자료를 분석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어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채증 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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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이번엔 경찰이 주도…스크럼 뚫을 대규모 병력 투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현장에서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지휘부 역시 곧장 체포할 예정이다.
2025.0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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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차려준다"…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평소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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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치소서 尹 만남 기대했는데…영장 무시하는 미친 폭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춘생 혁신당 의원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대표님의 옥중 편지’라며 조 전 대표가 지난 4일 보낸 4쪽짜리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며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2025.0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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