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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수사거부 尹, 공수처 '강제구인' 하나…檢 '신속 송부' 압박까지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한 만큼 현 상황에선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검토는 강제구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사건이첩 요구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일체의 사건을 넘겼지만,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끝마쳐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전에는 사건을 송부받아야 안정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25.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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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재시도…비화폰 서버 등 확보 나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확보와 삼청동 안전가옥 내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5.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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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정부·기업·언론 믿지 않는다"...28개국 중 27위
한국 국민의 정부와 기업, 언론,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PR 컨설팅사인 에델만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신뢰도 지표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언론, NGO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합친 전체 신뢰도에서 한국은 41%를 기록해 28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정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87%)였고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프랑스(37%), 영국(37%), 남아프리카공화국(36%), 콜롬비아(35%), 독일(35%), 스페인(33%), 일본(32%) 등이 있었다.
2025.0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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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서부지법 습격 체포자들 훈방 약속한 적 없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훈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또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경찰 지휘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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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실형… 경영진은 무죄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5.0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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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개월짜리 특검,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 될 것”
오 시장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의 실체"라고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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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관회의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부정…매우 중대한 범죄”
대법관들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 침입·파괴·협박 행위에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회의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1.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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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16회 ‘홍진기 창조인상’ 주인공 찾습니다
재단법인 중앙화동재단(이사장 홍석현)과 중앙일보·JTBC가 제16회 ‘홍진기 창조인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고(故) 유민(維民)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됐습니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유민 선생의 뜻을 계승해 해마다 과학기술·사회·문화예술 세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취로 사회 발전에 기여했거나 창의성으로 주목받는 젊은 인재 또는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5.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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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부부 감옥가면 토리 입양"…김웅 "文이 버린 개나 입양해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반려견 '토리 입양' 발언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두 사람이 감옥 가면 반려견 토리는 내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고 말한 기사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 못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나쁜 주인한테 충성한 것을 배웠으면 진도 가서 교육해서 좋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진돗개를 만들려고 한다"며 "나쁜 주인한테 충성해 기다리지 말고 교육을 해서 좋은 주인한테 충성하는 우리 진돗개답게 기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5.0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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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구속 기간 연장시 2월 7일까지”
윤 대통령이 조사를 위한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잇따라 불응하자 강제인치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론 계속해서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25.0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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