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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모텔비 내면 끝"…요즘 감사원 돈 없어 현장 못간다 A 과장은 5일 통화에서 "예산 삭감으로 감사 활동비가 대폭 줄어, 이젠 대부분의 감사를 ‘내 돈 내 감(내 돈 내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달 중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에 지방 출장이 필요한 감사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 사무처는 그전까지 숙식비 등 고정비로 쓰이는 국내 여비 외에 간부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감사 활동비로 전용하는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2025.02.06 19:02 0
법 통과돼도 "위헌 소지"…'계엄법 개정안' 62건, 야당의 딜레마 대선 전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헌이라도 대선과 함께 하자는 주장이다. 12·3 사태 이후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자는 계엄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계엄권이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법률 개정만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12·3 사태 이후 두 달 만에 국회에는 야권발 계엄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2025.02.06 18:49 0
기업인 출신 앞세워 ‘성장 우선’ 외친 민주…“경제성장률 5년내 3%” 그러면서 "김대중의 문화 IT 정책, 노무현의 한미 FTA, 문재인의 코로나 극복을 통해 민주당은 성장의 바탕을 회복했다"며 "민주적 성장전략은 민주, 복지, 평화와 함께 민주당의 전통이자 정체성의 하나"라고 했다.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역화폐법 등을 당론 정책으로 내세우며 분배에 초점을 맞춰온 민주당이, 기업인 출신을 영입하면서 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시그널을 드러낸 셈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기본소득을 내려놓고 우클릭을 하겠다면, 그에 준하는 가치 담론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이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2.06 18:37 1
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하면 즉시 임명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이유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2025.02.06 18:29 0
치과서 임플란트 치료하다…돌연 심정지 사망한 60대女, 무슨 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60대 여성이 진료를 받다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치과에서 치료받던 A씨(60대)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마취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02.06 18:23 0
지하철참사 유족들 "수목장 허용하라" 대구시 상대 소송 패소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유족 측과 대구시가 이면 합의의 형식으로 법률적 합의를 했는지 살펴보면 사고 이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개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구시와 논의한 것으로 미뤄 최종적인 이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대구시가 이면 합의한 내용대로 희생자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희생자 묘역에 수목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대구시 측은 "그런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5.02.06 18:09 0
인도서 오토바이 타던 독일인 관광객 야생 코끼리 습격에 사망 인도에서 77세 독일인 관광객이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AFP통신과 독일 일간 빌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광객은 전날 오후 6시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아나말라이 호랑이 보호구역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숲길을 지나다 야생 코끼리의 공격을 받았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다른 여행객들이 야생 코끼리를 발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경고했지만 이 관광객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설명했다. 2025.02.06 18:02 0
"전한길 절대 쫄지마라…탄핵땐 헌재 부숴야" 인권위원의 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명이다. 2025.02.06 17:45 0
[단독]교육부도 ‘딥시크 주의보’ 발령 “학교 업무 AI 사용 자제” 일부 정부 기관·기업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딥시크 접속을 금지한 가운데, 교육부도 학교·공공기관에 "AI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보안 단속에 나섰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 업무 활용 시 텍스트·음성·키보드 입력 패턴 등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으로 민감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와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 정보 입력을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완전히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정부기관처럼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대신,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 입력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2025.02.06 17:29 2
권영세 "당 안정·화합 어느정도 이뤄져…앞으로 당 쇄신 매진" 취임 한 달을 맞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당이 안정되고 화합이 돼야 제대로 된 변화와 쇄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현안 대응을 우선하면서 당의 갈등 봉합과 화합에도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이 꽤 안정을 찾고 지지율도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할 일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25.02.06 17: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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