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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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국회 청원 동의 5만명 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국회 사무처가 10일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청원 역시 지난 5일 공개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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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62명 구속기소…檢 "법치주의 부정 중대범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 신동원)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폭력 사태에 가담한 62명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49명의 범행 유형을 ①법원 침입 ②기물 파손 ③판사실 수색 ④방화 시도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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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정국 '방위 회의'…최상목 "원팀 돼 총력 태세 확립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원팀'이 돼 총력 태세를 확립하라"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각심을 주문했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돼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향후 협상을 염두에 놓고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판을 흔들기 위해 기습적인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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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까지 먹였다…'학폭'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 법정 송치
경기 성남시 내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4명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된 가해 학생 중에는 경기 성남시의회 B 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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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인, 반탄 집회서 전한길과 찰칵…전여옥 "너무 속 보여"
홍준표 대구시장 부인 이순삼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면 무고연대(대구 참여연대)에서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 염려된다)"이라며 집회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연설을 하고 싶지만 무고연대(참여연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같아 못 간다’고 했다"며 "누구는 한가해서 가냐, 다들 목숨 걸고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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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한길인지 김한길인지…광주 집회 불허는 당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일부 집회 단체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너무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박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강기정 시장으로서는 5·18 그 신성한 곳에서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광주 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데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 왔다"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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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맞을래" 독감 비급여 주사 5년새 5배 늘었다
2023년 전국 병ㆍ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의원급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포인트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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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러 대사 "시진핑, 5월 전승절 초청 수락"…中 즉답 안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고 이고르 모르굴로프 주중 러시아 대사가 10일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모르굴로프 대사는 국영 TV 러시아24에 출연해 "시 주석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대조국전쟁(2차 세계대전의 러시아식 표현) 승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회담 당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올해 전승절 행사에 초청했고, 시 주석 역시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