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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장원, 尹탄핵심판 출석 "체포명단 메모 실물 갖고 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메모 실물을 갖고 왔느냐’고 묻자 "갖고 왔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보다 8분 앞선 10시 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8분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 전 사령관과 한 차례 통화한 뒤, 11시 6분 집무실에서 다시 통화하면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며 "국정원이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10시 58분 공관 공터의 CCTV 장면을 반드시 포함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2025.02.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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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인용 55% 기각 39%…국힘 37% 민주 34% [NBS조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비교해 3%포인트 줄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1%포인트 늘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였다.
2025.02.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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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기 땐 외연 확장보다 체제 지킬 전투력 필요…尹에 대한 의리 저버릴 생각 없다" [월간중앙]
자신의 계파 뿌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서 퇴장시킨 장본인이 윤 대통령이란 점은 그렇다 쳐도, 탄핵을 목전에 둔 대통령 곁에 남는 것이 정치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5선(選)인 그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작정으로 내란을 벌이나? 대통령 스스로 뭔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 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참석한 중진들부터 먼저 탄핵 반대로 작금의 난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 동의했다".
2025.02.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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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지속 동덕여대 "책임자 밝힐 것"…총학 "법적 보복" 반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한 동덕여대 학생들이 20일 학교 측의 법적 대응을 비판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대학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학생 19명을 고소하고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보복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아 전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학생을 학교 운영을 함께할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보복성 대응을 당장 중단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2025.0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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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北어민 강제북송 솜방망이 선고…文 석고대죄 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선고"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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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 밝혀도 강제북송 면죄부?…위험한 선례 남겼다
법원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위법했다면서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자의적인 탈북민 신병 처리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의 자의적 재량 개입 여지가 큰 불확정개념을 토대로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위험성마저 내포된 개념"이라며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입법 조치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탈북민을 어떤 절차를 거쳐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 규정이 확립되기 전에는 향후 비슷한 강제 북송 조치를 하더라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사실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25.0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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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美 국방예산, 매년 8%씩 삭감”…인태사 예산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0조원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예산 삭감이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힘을 통한 평화'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2025.0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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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군주 트럼프? 이번엔 왕관 쓰고 스스로 '왕'이라 불렀다
취임 후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트럼프 비판 세력은 이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군주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2025.02.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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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박가영씨, 대학 명예졸업장 받아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숨진 학생에게 대학 측이 동기들의 졸업에 맞춰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목원대 섬유·패션디자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친구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목원대 이희학 총장은 "박가영씨는 패션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고자 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이었다"며 "우리가 모두 그의 빛나는 열정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5.0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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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차린다며 불법도박장 운영하다 결국…
경기도와 충북에서 PC방으로 등록한 뒤 이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51)씨 등 불법도박장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 구청에 업종을 PC방으로 등록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2025.0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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