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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호주의 美핵잠 도입 추진 비난…"관성적 반응 내놓으며 탐색전"
북한이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미·영국·호주)를 통해 호주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데 반발했다. 신문은 얼마 전 미국이 오커스 협정에 따라 호주로부터 30억 달러(4조 3248억원)을 받고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결코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또 하나의 핵동맹의 본격적인 가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국가들을 억제, 포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내세우고 그 달성을 위해 핵동맹 조작 책동에 골몰해 왔다"며 한·미·일 3자 핵동맹에 이어 오커스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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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與 "문형배·이미선 연장법"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 등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헌재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설명했다.
2025.0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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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원동면 산불 반복발생…산림청,가해자 검거 총력
산림청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고의에 의한 방화로 판단하고, 경남·양산시·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이번 산불까지 총 5건의 고의성 산불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성 산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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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제 뗐는데 또…" 불법 현수막 계엄 후 서울서 2배 폭증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가 수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913개로, 전달보다 33% 늘어났다. 지난해 1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와 방법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선거 등 격렬한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엔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여름 이후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어, 개정 시행령이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기대했는데, 계엄과 함께 도루묵이 됐다"고 말했다.
2025.0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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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가 블랙핑크 막았다? 백악관 공연 무산 진실
재작년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양국 문화행사로 검토됐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백악관 합동 공연 무산을 두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개입설’을 꺼내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국빈 방문을 2개월 가량 앞둔 2023년 2월초에 백악관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에 "이스트윙(East Wing)의 의중이 담겼다"며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백악관 합동 공연을 제안했다고 한다. 국빈 초청의 비용은 모두 초청국이 내는데, 백악관 합동 공연에 한해서는 레이디 가가는 미국 측에서, 블랙핑크는 한국 측에서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2025.0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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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10대, 입원 정신병원서 추락사…法 "병원 책임 없어"
이 학생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2025.0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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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오르자 창원서 금은방 절도 40대 구속…부산 등서 유사 범행 시도
최근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타 지역에서 유사 범행을 시도하던 남성이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와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이를 꺼내 놓고 잠시 고개를 돌리자 금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귀금속 2700만 원어치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지난 12일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부산과 양산, 김해 등 금은방 7곳을 돌면서 업주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는 등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2025.0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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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2차 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사·환자의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19일 의개특위 등에 따르면 의료사고 안전망을 다루는 공청회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2025.0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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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했다"더니…살해 후 車트렁크에 시신 숨긴 남편
아내를 살해한 뒤 약 두 달 동안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2025.02.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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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오후 3시 10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1시간 10여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지법에서 곧바로 오후 3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위해 헌재로 출발했다.
2025.0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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