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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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본인부담금 95%…의료개혁 2차 방안 내주 발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이르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2차 개혁안엔 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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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에도 나왔다…"인기 대박" 5000명 넘게 다녀간 이곳
대구 근대 여성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대구 ‘반지길’ 투어에 8년간 5000명이 넘게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면서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7일 대구행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원시 여성가족과,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관계자 등 8명이 진흥원이 운영하는 반지길을 찾았다. 이외에도 반지길 투어에서는 3·1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임봉선·이선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희경, 기생에서 여성운동가로 변신한 정칠성, 영화 ‘밀정’의 모델이 된 기생 출신 독립운동가 현계옥,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 등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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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尹 계엄 옹호' 다큐 퇴출…홈피서도 삭제했다
독일 공영방송 채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극우 유튜버 등 계엄 옹호 세력의 주장을 부각하고 한국 정치 갈등을 미국·중국·북한의 권력 다툼 관점에서 묘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독일 교민단체 ‘재독 한인 윤석열 탄핵집회 모임’은 다큐멘터리가 "거의 모든 발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며 그들의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항의 서한을 7일 방송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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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與 “공수처 책임져라” 맹폭…‘관저정치’ 관측도
특히 법원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걸 두고 권 위원장은 "법원은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영장 집행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며 "공수처는 권한도 없는 수사와 무리한 체포에 대해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 여부가 조기 대선을 대비하던 정치권의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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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尹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긴급 타전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과 함께 "법원은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석방 명령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1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이 구금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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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구속취소 당연…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돼야"
한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며 공수처 폐지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