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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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머리카락 짚신 헌재 보내기 투쟁? 민주당 이성 상실 스토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머리카락 짚신 보내기’ 투쟁에 대해 "이성 상실" "스토킹"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한다"며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가)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이미) 지난달 4일 신청했다가 기각됐는데 한 번 더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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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女의원에 "미스터"…美 의회 아수라장 됐다
이때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 의원(텍사스)은 트랜스젠더인 민주당 소속 사라 맥브라이드 의원(델라웨어)을 소개하면서 그를 "미스터 맥브라이드"라고 불렀다. 그는 셀프 의원에게 호칭을 다시 불러달라고 했고 셀프 의원은 다시 문제의 호칭을 불렀다. 셀프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키팅 의원은 "정당히 선출된 의원을 제대로 소개하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셀프 의원은 문제의 발언 이후 1분만에 청문회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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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냐…가정불화∙자기불만"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범행은 가정불화와 직장생활 스트레스, 자기 불만이 쌓여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것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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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성관계 영상 찍고, 女샤워실엔 몰카…부산 발칵, 무슨 일
부산교통공사 직원인 40대 남성은 여직원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지난 4일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인 30대 A씨는 같은 직장의 상사였던 40대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2023년부터 불법으로 촬영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5월 알게 됐다.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지난 4일 여성 직원 샤워장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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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해교사는 48세 명재완…경찰, 머그샷 등 공개
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의 실명과 나이·사진 등을 공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피의자 이의신청 등을 위해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명씨가 이를 포기하면서 곧바로 공개가 가능해졌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명씨에게 살인이 아닌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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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최근 급락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 증시가 급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물론 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돈의 전투(financial battle)에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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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걷던 초등생 옆으로 벽돌 '쿵'…"힘주어 던진 느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근처에 벽돌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보행로로 벽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여성이 초등생 자녀 2명과 보행로를 걸어가던 중 맨 앞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의 우측에 벽돌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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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감옥 갈까봐 겁먹고 또"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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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뒤 2심 선고인데…이재명 또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지난달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 신청에서도 같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이 중 일부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대표의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약 없이 중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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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나”…與, 천대엽 맹공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천 처장이 12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장동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 뒤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높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은 받아야 한다는 게 천 처장 입장"이라며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제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적었다.
![[단독] 헌재방 61명∙친한방 20명…與단톡방도 반탄∙찬탄 분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c3f2625e-5df5-45bd-8f1f-4787315a13a8.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