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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독일까 득일까'…4.2 재보선 후보들 표심 호소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4·2 재보궐 선거가 지난 20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막이 올랐다. 정 후보는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교육감 선거를 넘어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체제 전복 반국가 세력 간 전쟁"이라며 "철 지난 종북좌파 이념교육으로부터 아이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과 그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거짓과 허위사실로 아산을 멈추게 한 박경귀 전 시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했다.
2025.03.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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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최상목 탄핵안 발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분풀이 안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2025.03.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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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대체 왜"…최상목 탄핵안, 야당 내서도 비판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전원 일치로 판결했음에도 최 대행은 이를 3주째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 능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헌재가 24일 한 총리를 복귀시키면 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도 마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수도권 의원)는 주장이 나왔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헌재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하는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025.03.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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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끝내 최상목 탄핵안 발의…尹정부 들어 30번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간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탄핵을 예고해 왔다. 만약 한 총리가 탄핵되고 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차기 권한대행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보장은 없다.
2025.03.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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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2025.03.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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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부동산 강사' 누운 상태로 공격당해…아내 영장 재신청
아내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유명 부동산 강사가 누워있던 중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아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025.03.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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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연세대는 절반 이상 복귀 신청
경북대·고려대·연세대 의과대학 및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2025학년도 1학기 등록·복학 신청 기한이 21일 마감되는 가운데, 연세대 의대 재적생의 절반 이상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연세대 등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연세대 재적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측은 이날 오후 7시 홈페이지에 긴급 안내문을 올리고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3월 28일 제적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공지했다.
2025.03.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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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기계∙조상님 묘까지 쑥대밭…뜬 눈으로 지새운 의성 주민들
의성체육관에는 이날 오전 기준 의성읍 65명, 정곡면 6명, 옥산면 3명, 아동 양육시설 25명, 요양원 83명 등 182명이 대피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산불로 이날 오전 8시 기준 의성에서 주택 24동이 전소하고, 5동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의성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2.8%다.
2025.03.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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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1억원 배상 판결에도…돈 못 받는 피해자, 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2025.03.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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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13번째 혼외자 외면?…"연락 피하고 양육비도 삭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했다는 여성이 자신의 양육권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머스크가 양육비 지원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애슐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일론 머스크는 보복 차원에서 자기 자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사는 "애슐리는 자신의 발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신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머스크는 자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조항)의 전사라고 자처하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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