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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尹, 헌정 사상 첫 '무궁화대훈장' 못 받은 대통령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률상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받았다. 2025.04.04 20:59 0
파면 尹, 이번 주말 관저 나갈 듯…월1500만원 연금 못받아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최대 15년 이내 기간에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뿐 아니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고리로 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2025.04.04 20:59 8
軍, 전군에 걸린 尹사진 철거…지휘관회의 열고 "北 오판 말라" 군 당국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에 걸려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대통령 파면 결정 후 국방부 훈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존영(사진)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 통수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이 걸릴 수 있는지' 물음에 "훈령에 '대통령' 사진이라는 점이 명시돼있어 한 대행의 사진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5.04.04 20:59 2
헌재, 국회·야당도 꾸짖었다…"8인 전원일치 타협 결과인 듯"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계엄의 정당한 목적이 안 된다고 보면서도 국회의 책임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한 교수는 "아무래도 주심인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정문에 이런 문구를 쓰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다른 재판관이 토를 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일치로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선 전원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다른 관점의 의견을 결정문에 적은 적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중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선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이수·이진성 당시 재판관은 약 1만5000자의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2025.04.04 20:59 0
변론 종결부터 38일…만장일치 파면인데, 선고 왜 늦어졌나 탄핵 인용 조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이란 결론은 변론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논의가 길어졌을 거다"고 말했다. 그런 부분은 존중할 수 있다’ 등 윤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탄핵 반대 주장을 설득하고 통합하려고 시도하느라 선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상훈 교수는 "헌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04 20:59 0
반대의견 한 명도 없었다…절차엔 이미선 등 5명 보충의견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국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됐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다수당이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소추사유에 변동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어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진술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한 바 있다. 2025.04.04 20:59 0
尹 "난 떠나지만 나라 잘 되길 바라…與, 대선 꼭 승리해달라"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과 관련해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 결정 2시간 30분 뒤 변호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김 여사와 함께 TV로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2025.04.04 20:59 0
尹, 파면 후 첫 메시지 "기대 부응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 직위를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2025.04.04 20:59 0
尹 파면으로 여야 없어졌다…대통령 없는 국힘, 이제 제2당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당 내부적으론 분열 양상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함께 지켜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진 6분 후, 닫힌 회의실 문이 열리자 굳은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2025.04.04 20:36 1
한동훈, 尹 파면에 "끝 아니다, 함께 고통 나누고 극복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끝이 아니다"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 한 전 대표는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며 "우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04 20:3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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