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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중앙선관위 등 주요시설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관내 헌법·정부 기관과 군 시설, 정당 사무실 등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개 중대(1개 중대는 60여명), 평택시 소재 미군 부대에 1개 중대, 수원시 소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에 각각 1개 제대, 성남시 소재 미군 시설에 1개 제대를 투입했다.
2025.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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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날' 거리서 밤샌 시민들…찬탄·반탄 모두 "8:0" 외쳤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길 위에서 하룻밤을 보낸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각각 "8대 0 파면"과 "8대 0 복귀"라고 각자의 바람을 외쳤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쪽 율곡로 일대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열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025.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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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명 관뒀는데…" 헌재 앞 상인들 '좌표찍기'까지 당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북촌 한옥마을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탄핵 정국이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상인들은 한탄했다. 인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이성태(63)씨는 "낮에는 집회, 밤에는 방문 제한 조치 탓에 장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가게 직원 6명이 그만뒀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을 당했다고 인정받아야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5.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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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대통령 파면 당연…주권자 상식 부합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달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 대리인 김이수(71·사법연수원) 전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헌재에 출석하면서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김 전 재판관은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고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2025.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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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8대0 만장일치 파면" vs 尹측 "재판관 현명한 판단 기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파괴자를 파면하느것은 지극하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며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한다. 반면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을 대리인단을 이끄는 윤갑근 변호사는 "거대야당과 종북좌파세력에 의한 국정혼란 문란 위기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법의 테두리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며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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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25.04.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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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곧 尹 정치적 운명 갈린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하게 결정 요지와 이유를 밝히고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당시 주문부터 낭독하면 대심판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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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법 테두리 내 비상대권 행사…현명한 판단 기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면서 "계엄 전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국정 마비, 국정 혼란 등 위기 상황이 있었고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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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한강진역 폐쇄…종로·광화문은 아직 운행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4일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안전 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각역·종로3가역·경복궁역·광화문역·한강진역 등은 실시간으로 인파 혼잡도를 보고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신속한 상황 판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임시열차 편성이나 전동차 추가 투입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을 비롯해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등 주요 집회 구간을 경유하는 150개 시내버스 노선이 무정차 하거나 우회한다.
2025.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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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尹 만장일치 파면돼야…피로 쓴 헌법 파괴 안돼"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전 국민이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 독재자, 미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2025.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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