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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바이든이 도입한 ‘AI 반도체 수출통제’ 폐지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를 철회하고 새 규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제3국을 통해 미국 수출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막판인 지난 1월 13일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5.05.08 19:24 0
'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2심도 패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동완·김형배 고법판사)는 8일 박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2023년 3월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4월 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2025.05.08 19:17 0
식당서 “시끄럽다” 지적에 탁자 뒤엎고 패싸움 벌인 조폭 실형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엎고 패싸움을 한 3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2025.05.08 18:35 4
美부모들 "미친 관세" 성났다…트럼프, 유모차·젖병에 무릎 꿇나 미국 워싱턴DC의 서민 주거지역에서 유아용품점을 운영하는 엘리자베스 밀러(가명)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물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자 상호관세 적용을 13시간만에 철회했고, 아이폰과 자동차 업체 등 자국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여러 차례 관세 적용의 예외를 추가하는 등 약점을 노출해왔다"며 "특히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유아용품 문제는 중국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에 협상력을 떨어뜨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조 달러(약 1390조원)를 잃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잃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145%의 관세를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No)"라고 잘라 말했다. 2025.05.08 18:07 0
검찰, '대학원 입시 허위자료 제출' 조국 아들 기소유예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조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사를 통해 학위 반납 뜻을 전한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 딸 조민씨는 최근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25.05.08 18:07 0
감사원 “환경부 물관리 계획 정비 미흡…행정력·예산 낭비”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사업이 중복으로 추진되는 등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도 기존 계획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권역인데도 물관리 계획에 따라 수질 목표가 최대 9%p 차이가 나고 있어 지자체 등에서 수질 개선 업무를 수행할 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25.05.08 18:05 0
[속보] 尹 내란재판서 포토라인 서나…서울고법 "내주 지상 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세 번째 공판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상출입과 관련해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2025.05.08 17:52 0
[속보] 시진핑 "러와 일방주의 맞설 것" 푸틴 "中과 신나치에 대응" [중러 정상회담] 8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현재 국제적 일방주의와 조류를 거스르는 강권(强權·패권)적 괴롭힘 행위를 맞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강대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다시 방문하고 소련의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중러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심화는 양국이 서로 성취하고 각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필연적 선택이자 국제적 공평·정의를 지키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시대적 호소"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을 "친애하는 동지"라고 불렀고,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에게 "나의 오랜 동지"라고 화답했다. 2025.05.08 17:47 0
檢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참사 관련 유튜버 구속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씨는 불구속기소한 다른 유튜버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 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의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의 경우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 대해 보복·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2025.05.08 17:43 0
SKT, 내일까지 2564만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측이 알뜰폰을 포함해 SKT 전체 이용자 2564만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SKT에서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기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또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HSS) 서버 및 과금 관련(WCDR) 서버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2025.05.08 17: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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