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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도 직업상담사 된다…서울시 일자리 연령 상한선 폐지
서울시 관계자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연령 상한선을 65세에서 67세로 늘려 달라는 제안에 아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 등에 초점을 둔 종전 규제 철폐안과 달리 이번 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형 일자리는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추가 결원이 발생하면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인 18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없앴다"며 "4월 12일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1.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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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2025.01.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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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불구속 기소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구조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2025.01.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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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1심 징역 20년…"안보 심각히 위협"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들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무원 A씨(50)가 1심 군사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군형법상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의 공작팀장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2급 기밀을 포함한 다수의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5.01.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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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민주당 동북아특위원장 내정…李, 트럼프 시대 외교 행보 본격화
이 대표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조만간 특위를 재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주러시아 대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을 거친 위 의원은 이 대표의 외교·안보 분야 책사다. 위 의원은 지난달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이 대표는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민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호소했다"며 비상계엄 당시 이 대표의 역할을 알리기도 했다.
2025.01.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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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침마다 '스모그 비상'…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 가운데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2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모그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사이 인천, 경기서부, 충남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지원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 센터장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는 백령도 측정값으로 판단하는데, 어제 저녁부터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이하로 낮아졌다"며 "현재는 국내 대기가 정체하며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대기가 원활해질 때 미세먼지도 물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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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때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손 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2025.0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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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영상으로 2억 챙긴 유튜버…검찰 “1심 형량 낮다” 항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유명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으로 2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많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5.01.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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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혐의, 1심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대구지법 포항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임 교육감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주장해 왔다.
2025.01.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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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일본도 살인' 30대에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 경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A씨(44)를 향해 칼날 약 75㎝, 전체 길이 102cm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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