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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한사회장 “대한민국서 가장 잘하는 변호사들 뽑아…큰 도움될 것” [2024 베스트 변호사]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중앙일보와 공동 주최한 ‘2024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 이 회장은 "사내변호사와 이번에 뽑힌 각 로펌 베스트 변호사가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기투표식 설문조사 결과로 뽑는 다른 변호사 평가와 달리 친소관계 개입 여지를 차단 해 소위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변호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4.12.18 08:03 0
김어준 "암살조 우방국 제보"…출처 묻자 美국무부 "아는 바 없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제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17일(현지시각)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진행한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암살조 운영 관련 정보를 미국이 김씨에게 전달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러한 의혹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국 당국이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독립적인 법 집행 메커니즘과 사법 메커니즘, 그리고 적절하다면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4.12.18 07:10 33
“반려견 시끄럽다” 이웃 때린 뒤 흉기로 살해협박한 60대 반려견이 짖었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57분쯤 인천 연수구 모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B씨(29)와 그의 부모 등 총 3명을 때린 뒤 흉기로 살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B씨가 키우는 반려견 소리에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찼다. 2024.12.18 07:10 9
노출 강도 올리며 방송 정지 실험…네이버 '치지직' 찜찜한 1위 네이버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이 SOOP(구 아프리카TV)을 제치고 이용자 수 1위에 올랐다. 지난 3월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치지직은 아프리카TV 앱 월간 사용자 수를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7월엔 다시 아프리카TV가 치지직을 사용자 수를 제쳤는데, 지난 11월 또 다시 치지직이 1위로 올라선 것이다. 2024.12.18 07:10 0
"동생 수술비만…" 부탄가스 폭발 형제 호소, 나흘만에 5억 모였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 피해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생이 수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나흘 만에 5억원의 성금이 모였다. 베스티안재단은 포항 화재사고 피해자 가족과 지인의 요청을 받아 지난 14일부터 모금에 나선 결과 1차 목표액인 5억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요청에 따라 계좌를 개설했고 오늘 1차 모금을 종료했다"며 "추가 모금을 진행할지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이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12.18 07:02 0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공범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와 30대 D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공범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B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4.12.18 06:51 3
尹측 "법원도 헷갈릴 지경"…출석요구 경쟁, 수사기관 쇼핑 논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기 위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공)의 출석요구 경쟁이 피의자의 수사기관 쇼핑 논란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까지 낳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경찰 및 공수처 수사기관마다 ‘정치적 중립성’ ‘내란 가담’ ‘무능’ 논란을 겪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수사에 매달리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이자 40여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개 혹은 세 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과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스탠스는 분명하지만 다만 그런(중복수사)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8 06:51 0
野 "탄핵 지연 안돼" 헌재 겁박…與 "재판 지연은 이재명 주특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잇따라 헌재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1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17일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된 걸 두고도 검찰은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2024.12.18 06:43 0
헌재 "尹, 탄핵 통지서 보냈지만 아직 안받아…변론 생중계 안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3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접수통지를 발송하면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통지, 출석요구 및 답변서를 7일 이내 제출하라는 요구도 함께 보냈다"며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상태지만, 헌재는 "다른 사건을 동시에 같이 심리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8 06:43 0
헌재 "尹탄핵,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24.12.18 06: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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