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후보들 "권한대행에 임명권…9인 완전체로 결론내야"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마·조 후보자 모두 '심리 가능' 취지의 견해를 밝혔지만, 이후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의 모두 동의하는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헌재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춰 헌재가 완전체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18 16:48
1
-
최재형 “헌재 9명이 원칙…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게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며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8 16:48
9
-
“홍준표 복당 때 명태균에 전화”…檢, 황금폰 포렌식서 증거 나올까
이와 관련, 명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8일 "두 번 만났다"(오세훈 서울시장), "그런 정치 브로커는 상대하지 않았다"(홍준표 대구시장) 등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방송(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명씨에게) ‘오세훈 시장이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물으니) 명씨가 ‘아니다. 남 변호사는 홍 시장도 "명씨와 친밀하다"며"‘(홍 시장이) 명씨를 모른다’ 이건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2024.12.18 16:44
0
-
박주민 "명태균, 내 이름에 느낌왔다 접촉…황금폰 얘기 아주 잠깐"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날 접견에서 명씨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폰에 대해 대화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명 씨가 본인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견해나 판단을 쭉 얘기했고, 중간중간 황금폰 언급도 잠깐 나오는 식이었다"며 "다만 명 씨가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했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 명씨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고, 김 여사에게 ‘일정 중에 앙코르와트 방문은 취소하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일정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며 "본인이 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024.12.18 16:44
1
-
홍준표 "국민 세번 속지 않을 것…설마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겠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는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이미 두 번이나 속아 봤기 때문에 세 번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그런데 (2017년)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 재건이 목적이었으니 패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투수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12.18 16:44
0
-
與박정훈, 홍준표 글 올리며 "살다살다 이런 병X같은 논리 처음"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살다 살다 이런 병X 같은 논리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찬성파 징계하자'면서 탄핵에 찬성한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사정이 있어 찬성했을 것'이라고?"라며 "홍 시장처럼 정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당이 '정신병동' 소리 듣지 않고 다음 대선 때 이재명에게 정권 내주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정도는 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한동훈 대표 사퇴 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라며 "후안무치하게 제명해 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4.12.18 16:44
4
-
홍준표 "정신들 차리자…尹, 내란죄 아닌 직권남용죄"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하면서)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고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신들 차리자"고 일침을 가했다.
2024.12.18 16:44
0
-
권성동 "남발한 탄핵 철회하라"…이재명 "민생 안정 추경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정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을 철회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024.12.18 16:44
34
-
유승민 "탄핵 반대 중진 정신 못차려…비대위원장 앉히면 골로 간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1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 당이 속된 말로 골로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할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성 제로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내란죄도 인정 안 하고 국회의원들 사고방식이 그런데 출당, 제명을 무슨 죄로 할 거냐"며 "출당, 제명은 그냥 아주 손쉽게 잔머리 굴려서 도망가는 데 불과한 거고 본질을 봐야 한다.
2024.12.18 16:38
1
-
마스터키로 침입 中관광객 성폭행 호텔직원, 징역6년 불복했다가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A씨 측은 징역 6년의 지난 9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12.18 16:3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