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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기업 경영 '빨간불'
대법원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국내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4.12.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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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 알려야”…‘의대증원’ 공개 토론회 뜻모은 野-의사단체
1시간반가량 대화를 나눈 이들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국회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의사단체 측에선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는 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의대생, 교육부·보건복지부·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2024.12.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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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새 기준 11년만에 제시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 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 기준을 정립했다"고 먼저 설명한 뒤 "(이제) 고정성 개념은 통상 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충실히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며 "재직 조건부 임금, 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 등 다양한 임금 유형에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직자, 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24.12.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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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학생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일행들과 함께 10대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4.12.2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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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학' 붙었는데 3명 중 1명 "안 갈래요"…수시 미등록 많은 학과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에서 이른바 ‘SKY’(스카이) 대학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최초 합격한 3명 중 1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고려대 의과대학에서도 절반 가까이 이탈했지만, 서울대 의대는 등록 포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19일 종로학원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에서 최초 합격한 총 7040명 중 2369명(33.7%)이 등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2024.12.2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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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권한대행체제의 한국 정부와 수주 내 고위급 대면 외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0/3b7ff044-de82-42d9-a26c-11e360c72691.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美 "권한대행체제의 한국 정부와 수주 내 고위급 대면 외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2024.12.2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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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신체 중요 부위 사진 요구한 현역 육군 하사 집유
미성년자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현역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부대 육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군부대에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2024.12.2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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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안꺼내…미리 알리는 내란 어딨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본인 사무실과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체포설이 분분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를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과 별개로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 왜 계엄을 선포해야했는지 대해서는 머지 않아 구성될 변호팀이나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수령 등 논란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가동될 변호팀, 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정돈된 입장을 말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할지 여부도 곧 입장이 나올 것이다.
2024.12.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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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결론…“신창재 회장 풋옵션 가격 재산정해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벌여온 2조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과 관련해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지난 2021년 1차 중재 때는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되, 컨소시엄 측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며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이 아닌,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재산정해도 풋가격이 24만5000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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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대비하는 FOMC ‘매파적 인하'…한국은 진퇴양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켜면서다. Fed는 18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존 연 4.5~4.75%였던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웰스파고는 "사실상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졌다"며 "Fed가 트럼프 정책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24.12.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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