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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체제 죽었다”“대통령 결선투표제”…학계서 쏟아진 개헌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개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1일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국회의원 권한과 정수 확대 등 개헌 주장이 분출했다. 이날 서울 종로 EAI 에서 ‘한국 민주주의 복원과 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 대통령제가 낮은 득표율로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라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정당 간 연립·연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과반 대통령’이 등장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2025.02.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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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안 밉다,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전화 안 받아"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예전엔 날이 서 있었다면 이제 밉지 않다"며 "내란세력으로 몰려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도 돼, 술도 한잔하고 토론도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25.0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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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걸린 계엄해제에 尹대통령 "국회법 찾아보느라" 주장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약 3시간 20분이 지난 오전 4시 26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 27분에 국무회의가 열렸으며 참석한 13명의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2025.0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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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맞섰다. 앞서 정 위원장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막바지 본인의견 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줄탄핵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드린다"며 "거부권을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얻은 발언권을 통해 "간첩법 등 위헌적인 법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개혁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2025.0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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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尹에 “무슨 비상계엄인가” 반대… “다른 수석도 그런 취지 말”
신 실장은 지난해 3~4월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계엄까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표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만찬에 자신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참석했으며, 당시 윤 대통령이 시국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군과의 연계성에 대해 신 실장은 "법령보다는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2025.0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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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설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尹이 밝힌 野 정권파괴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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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尹에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11일 주장했다. 이 전 장관 발언은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 적힌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쪽지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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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걱정 안 해…상식 어긋난 결론 적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기본사회 사이에서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5.0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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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한국인, 위선적" 구준엽 때린 中감독에…中네티즌 뿔난 사연
지난 9일 (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왕쯔치는 이날 본인의 웨이보에 "과거 구준엽 부인인 고(故) 쉬시위안(48·서희원)의 팬이었다"는 글을 썼다. 왕쯔치가 구준엽을 비판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구준엽을 비난하며 주목받으려는 거냐?", "당신은 왕샤오페이 같은 부류의 사람"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구준엽은 쉬시위안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이혼하자, 20여 년 만에 그에게 연락해 이듬해인 2022년에 결혼했다.
2025.02.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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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때린 날…현대제철, 파업에 전국 사업장 가동 중단
사업장을 떠난 노조는 현대차 본사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체결을 촉구했다. 11일 현대제철은 금속노조 결의대회 참석에 따른 노조 총파업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12일 오전 7시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현대차는 앞서 노조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기본급 400%+1000만원의 경영성과금,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등에 합의했다.
2025.02.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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