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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尹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 못해…국민께 송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9/89a1743a-f6e0-426b-a603-8800ef476f5f.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한덕수 "尹 다른 선택 하도록 설득 못해…국민께 송구"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변론 말미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2025.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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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산 토론회서 “우클릭 안 했다. 원래 자리서 실사구시”
이 대표는 ‘실사구시’를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며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 중 하나인데, 민주당이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나 우리 사회가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고, 극단주의적 성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깔려 있다"고 진단한 뒤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분배나 공정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대표는 "조선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 산업이 그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추격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2025.0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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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법원청사, 尹 첫 형사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 후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2025.0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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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과 협의 중…출석 의사 내비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정기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출석 여부, 신문 방법 등을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며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국회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기록을 공개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2025.0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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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다 잡아" 檢조서 풀자…尹측, 헌재 문 박차고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 봉쇄는 조지호·김봉식이 알아서 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바 없고, 바보가 아닌 이상 국회를 봉쇄하려면 철저히 계획했어야 한다"며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과 조지호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실제 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려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당초 20일 오후 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4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후 5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뒀으나, 오늘 변경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3시, 홍장원 전 차장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은 오후 7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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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권 도전 여부에 "정치인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정치인은 누구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노동 개혁 토론회가 끝난 뒤 '탄핵을 반대하는 인사 가운데 대선 후보로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이 주목받는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인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2.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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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탄핵 반대, 밤엔 대선 준비…국힘 의원들 '은밀한 이중생활'
이날 항의 방문에 참석한 의원 상당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등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반탄파’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튿날인 18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친한동훈계 핵심 인사 신지호 전 의원은 "지금 조기 대선이 겉으로는 금기시돼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에는 조기 대선의 ‘조’ 자도 꺼내지 않다가 저녁에 모이면 거의 대부분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부 영남 의원 만찬에 참석한 중진 의원은 "참석자 전부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이었지만, 만약을 위한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2025.02.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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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며 "반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려 이 같은 방향의 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 개편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으로, 경우에 따라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2025.02.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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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文안보인사 선고유예…"위법하지만 분단상황 고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이 법무비서관의 법률 검토에 따른 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단 검토 내용도 있었다"며 "노 전 실장이 법무비서관 검토를 명하는 등 주요 역할을 했고 김 전 장관도 신중 검토 등을 건의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집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결정과 집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대로라면 형사법의 목적과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한 것이 돼버리므로 이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다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감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본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
2025.02.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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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옮기고 완제품 대신 원료 수출…美 관세폭풍에 분주해진 K바이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고 외에 세부 기준과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체들은 미국 생산을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2023년 각국에서 1760억 달러 이상의 의약품을 사들였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광범위한 의약품 관세 정책은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 트럼프 정부가 주장해온 의약품 가격 인하와 상충하기 때문에 (의약품 전면 관세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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