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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비울 수도 없어서"…탄핵 정국에도 공공기관 인사 재개
기관장 인선을 진행 중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정권과 손발이 맞는 인사가 기관장이라야 직원들도 국정 동력에 맞춰 일할 수 있다"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감사 등으로 업무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전력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는 헌재 결정까지 미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장 48명을 임명했다.
2025.0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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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도1국립대학 목표…지역과 윈윈하는 모델 만들 것" [대학, 글로컬이 미래다②강원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강원대는 현재 강릉원주대와의 통합을 통해 ‘강원 1도 1국립대학’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강원 1도 1국립대학’이라는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강원대는 ‘강원권 창업중심대학사업’의 주관 대학으로서 지역 내 5개 대학 및 창업지원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2025.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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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공소사실 관련은 증언 못 해"…일부 답변 거부
조지호 경찰청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조사 당시 건강 상태를 묻자 조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2025.0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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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떠난 심판정,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실체·형식 흠결 있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신문 직전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오후 3시 5분쯤 심판정을 떠나 대기실에서 증언을 지켜봤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과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0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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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메모에 이재명 측근도 등장… 계엄 한달 전 준비 정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4일과 9일 작성된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특히 11월 4일에 생성된 메모에는 ‘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 등 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확보했는데,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의 측근들 이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기존에 알려진 체포 명단과 유사한 지난해 11월 9일 작성된 메모도 발견했다.
2025.02.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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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이재명이 스스로 꺼낸 '헌법 84조 논란'
전 교수는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5월 중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2심 결과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할 뿐이고, 재직 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재판도 중지시키려 했다면, 헌법을 만들 때 ‘재직 중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2017년 5월 YTN 라디오에서 "홍 후보의 경우, 헌법 84조가 명시한 ‘재직 중’ 사건이 아니고 이미 기소된 상태"라며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2025.0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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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통합 힘으로 대한민국 이끌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변호인단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출범 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처음 단체 집회를 개최했다.
2025.02.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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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값, 안전자산 수요에 최고가…한때 온스당 2950달러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국제 금값이 20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 36분쯤 전일보다 0.1% 오른 온스당 2936.38달러에 거래됐다. 일반적으로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커질 때 금값은 강세를 보인다.
2025.02.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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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중도 무시하면 안 돼”…與 세미나에서 쏟아진 고언
발제자로 나선 신 교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의힘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반대한다는 스탠스인데, 만약 정말 탄핵 기각이 현실화됐을 때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탄핵 기각은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뜻"이라며 "어떻게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침묵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다당제가 아닌 양당제 국가에선 중도층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5.02.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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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김문수 '환노위 대충돌'…"불법계엄" vs "의원이 판사냐"
야당이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김 장관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의를 쏟아내며, 김 장관과 거칠게 충돌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방금 읽은 것에서 ‘회사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 읽으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된다"고 바꿔 물었다. 김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안 했다면서요, 장관이 헌법기관도 아닌데 왜 장관 스스로 판단하나"고 하자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2025.0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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