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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朴탄핵과 겹치는 쟁점 있다…당시 헌재로 본 尹운명
딱 8년 전 최서원씨 국정농단 의혹이 촉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12·3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인지가 쟁점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쟁점 자체는 매우 다르다. 윤 대통령 측의 여러 절차적 흠결 주장 중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충분한 조사‧심사 절차 없이 탄핵소추한 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민이 선거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제시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재확인되며 공고해졌다.
2025.03.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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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 APEC회의 참석차 5~11일 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담당 고위 당국자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APEC 담당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인 맷 머레이 대사가 APEC 정상회의(10월) 개최지인 경주와, 서울을 잇달아 방문해 APEC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머레이 대사와 미 APEC팀은 지역에서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게 하는 경제 정책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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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마이너리그행…고우석, 빅리그 데뷔 기회 올까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훈련 도중 손가락 부상을 당한 오른손 투수 고우석(26)이 마이너리그 캠프로 강등됐다. 고우석은 당분간 마이너리그 캠프에 머물며 회복에 전념한 뒤 정규시즌 개막 이후 메이저리그 로스터 진입을 노릴 예정이다. 고우석이 마이너리그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지만, 마이애미는 어떤 방식으로든 빅리그 데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2025.03.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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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의대정원 원복” 8개 의료단체, 이주호에 공문 보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ea39684f-c5b2-41cf-a445-6b11eeab5ce6.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내년 의대정원 원복" 8개 의료단체, 이주호에 공문 보냈다
4일 신학기가 개강하는 데도 의대생이 복귀할 기미가 없자 관련 단체와 대학병원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지난달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3대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4일 KAMC가 이주호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식 반응이 없자 이번엔 의학교육 단체들이 대거 나선 것이다.
2025.03.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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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미키 17’ 삼일절 연휴 사흘간 104만명 관람…‘극장가 독주’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미키 17’이 개봉 첫 주말이자 삼일절 연휴 동안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다. 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미키 17’은 지난 1~3일 사흘간 104만8000여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미키 17’의 누적 관객 수는 130만2000여명이다.
2025.03.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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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운명의 3월'…한국 탈출구, 일본에 힌트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관세(25%)를 부과하겠다"며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관련 서명(3월 4일 발효)이 시작이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1차 타깃’이 중국·캐나다·멕시코·EU 등인 만큼 다른 국가 대응 사례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안보·경제 면에서 가장 상황이 비슷한 일본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2025.03.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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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리더십 실종 한국, 트럼프와 협상 관건은 반도체 수출"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은 계엄이 불러온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을 쏟고 트럼프의 수출통제 정책에 면제권을 받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 석좌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에 대해 면제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중국 등에 반도체 수출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정치 위기는 한국이 더 공격적인 노력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2004년 첫 번째 탄핵 사건 때는 중국이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으며, 2017년 두 번째 탄핵 때는 글로벌 반도체 대호황기로 수출을 이끌었다"라며 "따라서 두 번의 정치적 위기는 한국 경제에 그다지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2025.03.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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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미국에 145조원 신규 투자… 美 "관세정책 덕분" 자평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 회장은 TSMC의 대미 투자가 트럼프 1기였던 2020년에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TSMC가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 것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며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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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덕? 주 11회 외식하는 이 나라, 한식 열풍 거세다
완차이 지구 인근의 센트럴에 위치한 유명 치킨 브랜드 BBQ도 현지인을 저격한 각종 한식을 선보이고 있었다.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루가 지난해 5월 1200명의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홍콩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야식 메뉴인 치킨에서 굽네치킨과 이가치킨 등 한국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행사를 후원한 홍콩경제무역대표부의 윈섬 아우 수석대표도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홍콩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홍콩과 한국 기업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이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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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 보이던 교황, 호흡곤란 또 재발…인공호흡기 다시 착용
교황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교황이 급성 호흡 곤란 증세를 두 차례 겪었다"며 "기관지가 점액 누적으로 수축하면서 벌어진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다시 구토와 함께 일시적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교황은 인공호흡기 치료와 고유량 산소 공급을 받았다. 그러나 안정적이라는 공지가 나온 지 사흘째인 이날 교황이 다시 호흡 곤란 증세를 두 차례 겪으면서 인공호흡기 치료도 재개됐다.
2025.03.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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