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의 자체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재표결에 부쳐져 모두 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책임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에게 일일이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니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나서 “수사 대상을 한정해서 우리가 특검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자”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자체 수정안은 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권은 이번에 부결된 쌍특검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민주당과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만 부여한 특검 추천 권한 ▶별건 수사가 가능한 폭넓은 수사 대상을 꼽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 투입을 지시 경위 등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폭넓게 규정한 데다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조항에 담아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여당 전체로 수사가 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국민의힘이 번졌었다.  


여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는 안을 만들 방침이다. 주 의원은 통화에서 “기존 법안들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방식이었고, 수사 범위도 지나치게 넓었다”며 “수사 기한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다음주 정도까지는 법안 얼개를 만들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차라리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게 깔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야6당의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했다.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범위는 (기존안보다) 더 광범위하게 하면서도 수사 기간과 수사관을 조금 줄이는 식의 주먹구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근거도 없는 외환죄를 추가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