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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기동대는 불참"…尹측에 반박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4일 "경찰 기동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윤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관저 인근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45개 부대(부대당 60명) 경찰 인력 약 2700여명이 배치됐다.
2025.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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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 특권과 관련해 내린 판결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이런 판결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5.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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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비무장 상태였다는 尹…검찰 "실탄 5만7735발 동원"
검찰은 707특수임무단이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켰다. 수방사 예하 다른 부대도 소총 11정과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병력이 국회 1문 인근으로 출동했다.
2025.0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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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육사 선배 국정원 1차장에 "체포조 소재파악 도와주세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야 대표 등 체포를 지시받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여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이 같은 취지로 대화한 통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 6분쯤 여 사령관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025.0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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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 기일에 헌재 출석해 의견 밝힐 것"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 1차를 넘어 다음 변론기일까지 바로 잡은 데 대해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1항),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한다.
2025.01.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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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먹어가며 고생"…참사 유족들, 공무원에 울먹이며 감사 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의 희생자 유족이 5일 수습 당국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보건, 항만,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들이 유족들 앞에 서자 박 대표와 유족들은 "국토부 장관, 전남청 경찰, 소방, 보건, 항만청, 광주시, 전남도 모든 분들이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했다"며 "이분들도 가족이 있지만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다"며 허리를 숙였다.
2025.01.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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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尹측 "방어권 제한"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는 등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그러면서 "심판 절차가 끊임없이 계속돼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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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내란 사병 자처한 경호처 존재 이유 없어…해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실 경호처를 두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2025.0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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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尹 과거 발언 재조명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질문을 받고 두 가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와서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며 "혼밥도 안 하고 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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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엄중한 시기, 한시도 자리 못 비운다"…경찰 조사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경호처는 '대통령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한다'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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