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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2025.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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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압박에 재판 지연' 주장에…헌재 "사실과 전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8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헌재를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해 이들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2025.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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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50억 쏜 정몽규…"광주 붕괴 외면하고" 피해자들 분노
4·16 세월호, 6·9 광주학동 참사 등 사회 재난 피해자로 구성된 피해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방치한 채 축구 인프라 확충에는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그의 행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집고 난도질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2021년 6월 9일 HDC가 진행 중이던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비극적인 참사였다"면서 정 회장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 HDC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해 참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처사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5.0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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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정치인들이 해병대 둘로 갈라놨다…'계엄 나비' 공격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김흥국(65)이 "정치인들이 해병대를 둘로 갈라놨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김흥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 영상에 달린 댓글에 "정치인들이 해병대를 둘로 갈라났다’라며 "참으로 안타깝다, 해병대는 하나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매일 유튜브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라며 "(제 곡) ‘호랑나비’를 ‘계엄 나비’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내란 나비’라고 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2025.0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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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직 중 수임’으로 또 정직… 의뢰인들엔 거짓말한 변호사
법원행정처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각급 법원에 ‘접수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징계변호사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던 4명의 의뢰인이 ‘착수금‧사건 인지대 및 위자료를 달라’며 A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박다혜 변호사는 "이미 큰 사기 피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데, 믿고 맡겼던 변호사에게서 또 피해를 본 것"이라며 "59명 유사수신 집단소송 사건은 물론,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던 다른 의뢰인들도 정직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본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1.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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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지 "韓여당 일부, 尹탄핵서 관심 돌리려 중국인 개입 과장"
중국 관영 매체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중국인 탄핵찬성 집회 참여'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된 관심을 돌리고자 '중국 개입설'을 과장하는 어리석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직속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샹하오위 연구원은 한국 내 중국인 커뮤니티 규모가 크고 한국 시위 문화가 대립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중국인이 호기심 때문에 집회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내 관심과 압박을 피하려고 중국의 개입을 부풀리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이날 SCMP는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유상범 의원이 탄핵 지지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 혐오'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5.0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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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거절한 술자리 합석 여성 폭행 20대 남성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한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7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검거됐다.
2025.01.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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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계엄 현안질의’ 불출석 대통령실 참모들 22명 고발
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했다.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현안질의가 불발됐다. 지난 1일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22명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5.01.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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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 부부싸움하다 흉기로 남편 살해 50대 여성 구속
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화성시 장지동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1.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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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尹 꺼릴때 혼자 만났다...비윤 윤상현, 왜 尹호위무사 됐나
특히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 앞에 달려간 6일에는 윤 의원 홀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에도 윤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전언을 공개했다. 6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의원들의 얼굴을 보고싶어 한다"며 관저 앞에 모인 44명의 의원에게 윤 대통령과의 식사를 권했을 때 의원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2025.01.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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