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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또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쯤 피의자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공수처는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01.13 09:34 0
野 '카톡 검열' 반발 확산...국힘 "내란 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한다고 밝히며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전략을 담당하는 한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선동을 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그런 가짜뉴스로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면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09:19 18
국민 카톡 검열 논란 커지자…野 "가짜뉴스 대응, 與 시비 말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에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공표하자 국민의힘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여당이 ‘카톡 검열’이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행위의 불법적 확산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신고나 제보에 따라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 확산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25.01.13 09:19 22
전용기 "내란 선동 제보가 카톡 검열? 국민의힘 과대망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자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09:19 31
"아빠가 저기서 공주반지 샀어" 3살 아들 말에 소름 돋았다 [이혼의 세계] 매주 토요일 '부부 변호사 : 이혼의 세계' 웹툰을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재현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웹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2025.01.13 08:57 23
직무정지 尹, 연봉 2.6억 받는다…"현행 법상 제한 근거 없어"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연봉(2억6258만원)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성과 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개별 직위마다 일률적으로 고정된 연봉을 책정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한편,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지난해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25.01.13 06:40 0
직무정지 尹지지율이 40%?…여론 호도 여론조사 판친다 꽃과 평판연 모두 국내 주요 여론조사 업체 35곳이 가입한 한국조사협회 소속은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틀 뒤 의원총회에서 "숱하게 여론을 왜곡·조작해 온 건 여론조사꽃"이라며 "자신들(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묵 교수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여론조사 품질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며 "미국은 과거 선거를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등을 기반으로 조사 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공개한다"고 말했다. 2025.01.13 06:40 2
허은아 "상왕정치" 이준석 "망상 버려라"…개혁신당 갈등 격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저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전히 개혁신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은 아니다"라며 "이 의원은 더 이상 상왕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허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며 "망상으로 계엄한 광인 하나 때문에 국가가 혼란한데 망상을 버리라"고 지적했다. 2025.01.13 06:00 12
한성대, 서울 사립대 중 첫 등록금 동결…다른 사립대들은? 정부의 동결 권고에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사립대 최초로 한성대가 등록금 동결을 공식 결정했다. 또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교내 장학금 규모를 전년 대비 10%까지 줄이는 것을 허용한 상태다.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1.13 05:21 2
法 "결혼 17년중 14년 별거, 연금 50%분할 안 돼"…연금공단 항소 A씨는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같은 해 6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A씨의 전 배우자는 2022년 1월 공단에 이를 분할지급해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수용해 연금의 50%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도록 분할지급처분을 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전 배우자는 이혼 후 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해뒀는데, 국민연금공단은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2013년 5월까지 중 혼인 기간을 총 13년으로 보고 A씨의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기존 ‘별거‧가출 등을 포함해 총 혼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7년 12월 ‘별거 등은 불포함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법 시행 이후 분할 사유(이혼)가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고 소급 적용을 못 하게 한 것도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5.01.13 0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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