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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푸드트럭 허용...서울시, 규제 완화에 "서민 관련 내용 부족" 지적도
이런 규제완화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서민 관련 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체공원 허용하면 재건축 사업성↑ 규제완화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우윤석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은 서민과 무관한 강남권 부동산 소유주나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라며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면서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2025.0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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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 첫 재판서 "일개 검사가 옳다 그르다 안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와 그 전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라고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도 통상의 사무, 직무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는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을, 검사들이 맘대로 판단해서 내란으로 규정해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확대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각각 병행 심리해달라’ ‘주 2~3회 재판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사실관계가 같은데 병합해서 심리해달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2주~한 달에 한 번 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2025.01.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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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이재명·한동훈 체포 지시 들어”…경찰 “사실 아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체포 지시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담겼다.
2025.01.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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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이드미러 충돌? 대전 골목길 사고, 알고보니 ´손목치기´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6/a0ba4af5-2859-4e78-955b-e73c675b9d31.jpg.thumb.jpg/_dc_180x120x180_/)
또 사이드미러 충돌? 대전 골목길 사고, 알고보니 '손목치기' [영상]
돈을 준 택시 운전기사는 남성이 자신을 ‘뺑소니’로 신고할 것을 우려, 인근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를 찾아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용전지구대 조득성 경위 등 경찰관 3명은 세 번째 피해자가 남성과 만나 합의금(현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 현장에서 잠복에 들어가 돈을 받기 위해 나온 남성을 체포했다.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조득성 경위는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25.01.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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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가는 길 찍힌 尹…"유구하다" 역대 대통령 구치소행 사진 화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이 구치소로 가는 승용차에서 찍힌 사진 모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게시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뒷좌석에 탄 사진을 올려놓고 '진짜 유구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내란죄 및 뇌물수수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25.0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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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이명박·박근혜 이어 좌파 집단광기의 희생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영어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을 향해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2025.0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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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2235억원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1~2015년 본인이 회장이던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가 936억원 상당의 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 2021년 3월 구속기소됐다.
2025.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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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다이소…경주시 조사 나서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한 다이소 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13일 KBS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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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 배송 실패"…이런 문자 무심코 누르면 생기는 일
금융감독원이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문자 메시지를 사칭한 스미싱·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대출 유도 등 다양한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택배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2025.0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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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앞서 김 전 사장이 해임 직후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김 전 사장이 패소했으나, 본안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앞서 2023년 9월 KBS 이사회 11명 중 여권 이사 6명이 김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김 전 사장은 해임됐다. 이날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듯 저의 해임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법원의 오늘 판결이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조그만한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25.0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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