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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다…밥줄 끊기게 생긴 공무원들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은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나란히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 가족 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5.01.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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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상반기 방러 저울질…러 "구체적 정보 나오면 알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방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망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최고위급에서 지속되는 접촉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나오는 즉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
2025.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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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소송 선고 사흘 앞둔 형제복지원 피해자, 암으로 사망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사흘 앞두고 암으로 숨졌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피해자가 숨지기 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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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적 생포 때 집∙총 그려주고, 총 고르면 죽이라 교육 받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대규모 드론 교전도 벌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군 병사에게 생포 경위, 교육 받은 교전수칙, 가짜 러시아 신분증 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조기 종전'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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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서 입 연 북한군 "신분증, 러시아어로 돼 내 이름 있는지도 몰라"
이들은 완전한 정보 공백 속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러시아는 오직 이 전쟁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데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개했던 북한군 2명 중 다리 부분을 부상한 것으로 알려진 1명이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러시아 신분증에 사진이나 본인 이름이 쓰여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진은 없었고, 전부 러시아어로 돼 있어 이름 기재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2025.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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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숨지고 65명 병원 실려갔다…사람 잡은 가짜 술 정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가짜 술을 마셨다가 잇달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현지 일간 사바흐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지난 72시간 동안 이스탄불에서 불법 주류를 마신 뒤 총 19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스탄불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 주류로 인한 중독 사례가 총 11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다.
2025.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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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계속 부인해"…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구형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0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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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다시 법원 담벼락에 ‘대한민국’ 낙서…경찰, 50대 검거
A씨는 이날 오후 3시 13분쯤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검찰은 범죄 집단’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초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정문에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썼다가 불구속 송치됐다.
2025.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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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체포 환영…추미애 "끝까지 찌질" 조국 "국민 분노가 승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고,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6시부터 국회에 모여 "경호처 직원 범죄자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박찬대 원내대표)고 공세를 펴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자 내란특검법안 처리 등 남은 쟁점에 집중했다.
2025.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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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尹 체포에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체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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