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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돌찍기 가스라이팅 살인…가해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남성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어내고, 마구 학대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했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사실·법리 오해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씨의 심리적인 지배로 서로 폭행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고, 사망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제대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돼 있고, 피고인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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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총 들고 강도 행각한 30대 구속 “아들 입학인데 돈 없어서”
대낮에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털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8분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털모자와 목도리 등을 얼굴을 가린 A씨는 검정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 내 고객과 직원 10여 명에게 모두 밖으로 나가라며 소리쳤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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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불 지르겠다”…협박글 올린 30대 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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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체제 죽었다”“대통령 결선투표제”…학계서 쏟아진 개헌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개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1일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국회의원 권한과 정수 확대 등 개헌 주장이 분출했다. 이날 서울 종로 EAI 에서 ‘한국 민주주의 복원과 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 대통령제가 낮은 득표율로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라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정당 간 연립·연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과반 대통령’이 등장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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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삼성전자, 2.3조 추가 세금 혜택
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20%로, 중소기업의 경우 25→30%로 높아진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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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 급등한 커피, 올해도 35% 상승 …"시장은 패닉 바잉"
커피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빅비 커피의 공동창업자 밥 피쉬는 "시장에서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황 매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커피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피값 상승을 막으려면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재배국의 커피 작황이 좋거나, 아니면 가격 인상에 따라 주요 소비국의 수요가 대폭 줄어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 커피숍들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익 마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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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안 밉다,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전화 안 받아"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고,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예전엔 날이 서 있었다면 이제 밉지 않다"며 "내란세력으로 몰려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도 돼, 술도 한잔하고 토론도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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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부에 새 사건 안 맡긴다…재판 속도낼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된 상태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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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킥보드 금지 거리' 여전히 쌩쌩..."반포 학원가는 전쟁터"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를 시행한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일대가 여전히 전동 킥보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찾은 학원가에선 전기 자전거를 비롯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10여 m에 한 대씩 볼 수 있었다. 6년째 이 학원가에 아이를 통원시키는 김모(43)씨는 "골목은 좁고 학원은 많은 동네인 데다, 픽업 시간대에엔 학부모 차량이 이중으로 주차된다"며 "그 사이로 전기 자전거랑 킥보드가 질주를 하면 아이들이 언제 치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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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으로 대여 공세 재시동…與 “개 버릇 남 못 준다”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으로 여권을 겨냥한 특검 공세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입법이 사실상 좌절된 김건희 특검과 입법 동력이 약해진 내란 특검의 대체제로 삼을 태세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내란 특검 통과는 쉽지 않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고, 내란 특검법안 재의결 시점은 3월 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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