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news

시사

이전 날짜 현재 날짜 2025.03.29 다음 날짜

달력 레이어 호출

전체

"尹 직무복귀" vs "즉각 파면"…찬탄∙반탄 집회 막판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2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탄핵 찬성 및 반대 측에서 각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단이 헌재 일대를 행진한 후 정문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긴급집중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2025.03.29 07:04 2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8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2025.03.29 06:58 0
이재명 발언 쪼갰더니 전부 무죄…檢 공소장 변경이 패착? 검찰이 지난달 19일 공소장을 변경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1심 유죄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뒤늦은 공소장 변경이 패착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은 이 대표 방송 출연 발언들을 ‘덩어리째’ 포괄일죄(혐의사실들을 합쳐 하나의 죄로 봄)로 적었던 것을 ① 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 ② 도지사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알게 됐다 ③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는 3개의 ‘혐의사실별로’ 특정해 재배치한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을 한두 번 받아보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 측의 공소장 특정 주장이 영 무리해 보이지도 않는데 좀 더 공을 들여서 더 긴 시간 새로운 틀에 맞춘 방어논리를 짰다면 1심 유죄 받은 부분까지 다 깨지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며 "일단 공소장을 내고 수정 하는 것도 악습이지만, 잘못된 공소장을 끝까지 안 바꾸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5.03.29 06:58 0
"DJ도 대통령제 폐해 실감…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려 했다" [월간중앙] 최초공개| 정균환 민추협 회장의 김대중정부 개헌 추진 비사(秘史) "16대 국회도 여소야대…DJ, 대통령제 폐단 없애려 개헌안 마련 지시" "한나라당 반대해 무산…국회서 총리 선출하는 분권형 개헌 바람직" 장면 하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평시에 총리의 권한이 우세해 내각제에 접근하는 반면,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우세해져 대통령제에 접근하는 가변적 제도입니다". 이번에 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당시 소책자에 실렸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부록으로 실었더군요. 2025.03.29 06:14 0
이화영 '대북송금 뇌물'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그는 2022년 10월에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제3자 뇌물 혐의 재판도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자 "선행 사건에 관여한 재판부가 후행 사건도 심판하게 되면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도 지난달 11일 수원지법에서 "정기 인사로 법관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이 났다. 2025.03.29 06:14 0
돈 꺼내 주머니에 쓱…'급구인' 편의점만 고른 알바생 두 얼굴 [영상] 전국을 돌며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금고를 털어 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0시55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금전출납기에서 현금과 기프트 카드 등 5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1개월 동안 수도권과 강원·대구 등 전국을 돌며 편의점 7곳에서 8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2025.03.29 06:14 1
정권교체 53%·유지 34%…이재명 34%·김문수 8%[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3월 18∼20일)와 비교해 정권 유지 답변은 5%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교체 답변은 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비해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2025.03.29 06:14 0
'중증외상센터' 이낙준 일침 "힘없는 레지던트도 소송…누가 가겠나" [더 인터뷰] 시청자 만족도 역시 82점으로 높았는데,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현장의 중요성과 고뇌를 생생히 담아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졸업 후엔 외과가 아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길을 택했는데, 그 사연에도 필수의료 현장의 눈물이 녹아 있다. 개인적으론 필수 과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고, 모든 게 필수의료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하여튼 필수 과라고 하는 곳에 의사들이 안 가는 이유를 두고 많이들 금전적인 거 아니냐고 하시잖아요. 2025.03.29 06:14 0
"가상화폐 투자하면 10배 수익"…수십억 챙긴 40대 징역 8년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2022년 9월 해외로 달아났으며, 지난해 초 관련 사기 범죄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 귀국한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25.03.29 01:50 5
술자리 처음 본 사람 때려 죽인 50대 남성 징역 4년 술집에서 처음 본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목격자가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조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귀가해서 태연히 잠을 자다가 체포됐다"고 질책했다. 2025.03.29 01:50 73

이전페이지 없음 1 2 3 4 5 다음페이지 없음

랭킹 뉴스

최신기사

Copyright ⓒ 1999 - 2025 dcinsid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