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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통화 없이 관세 폭탄 맞은 한국…한덕수 "협상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고,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한 각 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과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의 협상 필요성도 거론하며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3 18:45 0
트럼프는 25%라 했는데, 韓관세 26% 됐다…'엉성 발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언급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2025.04.03 18:45 0
尹 선고 날 헌재·광화문 세대결…8년前 20만명 운집 재현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 수십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선고 시각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쪽 율곡로 일대에서 ‘끝장 대회’를 벌인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주요 장소는 안국역·광화문 일대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다. 2025.04.03 18:28 0
선고 직전 與, “尹 복귀해도 개헌 나설 것”…인용 시나리오엔 침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선고 전날 개헌론을 다시 띄운 건 기각·각하 시 탄핵 찬성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탄파 의원들은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든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거나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탄핵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강명구 의원)이라고 헌재와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2025.04.03 18:08 0
'스드메 바가지' 막는다…공정위, 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03 17:51 4
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16년만에 개편 추진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025.04.03 17:51 10
트럼프 흥정판 들어온 韓..."정상급 '패키지 딜'로 대응책 마련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인 계산법에 기반한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이지만 현실이 된 이상 이제는 트럼프의 구미를 당길 '패키지 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산정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각국의 대미관세율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에 불과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이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배경에는 정상급 리더십의 공백도 한 요인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주무 부처 중심으로 방미 활동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매력적인 패키지 딜을 마련해 전략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3 17:45 0
野 "내란수괴 尹 드디어 내일 파면"…헌재에 '만장일치' 촉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만약 내일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윤석열에게 ‘계엄 내란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국가폭력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는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8인이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4.03 17:44 0
[속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오늘 오후 4시부로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와 역사 전체 출입구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이 인파 밀집에 대비해 공사 측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안국역은 기존 1~4번 출구에 이어 오후 4시부터 5~6번 출구도 출입을 통제한다. 2025.04.03 17:44 0
尹선고 주문, 전원일치 상관없이 끝에 낭독?…변수된 생중계 왜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다. 앞서 TV 생중계 선고는 다섯 차례 실시됐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2008년 BBK 특검법 헌법소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5개 사건 모두 주문을 맨 뒤에 낭독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생중계 특성상, 재판관들로서도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가 설명을 먼저 한 뒤 마지막에 주 2025.04.03 17: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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