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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하교 시간에 집 나온 조두순…외출제한 또 어겼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2025.04.04 22:18 2
4명 숨진 8년 전과 달랐다, 헌재 앞 비운 진공작전 효과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경찰이 이번엔 헌재 반경 150ｍ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든 작전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 선고 직후 헬멧과 방독면을 쓴 남성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하다가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된 것이다. 이번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재 반경 150ｍ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전을 완료했다. 2025.04.04 22:18 1
尹이 임명한 정형식, 尹파면 결정문 썼다…재판관 8인 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으로 파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전직 고위 법관의 평가다. 정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을 심리한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돌연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되며 야권 일각에선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5.04.04 22:18 0
“성폭행 피해자에게 지급하라”…안희정에 확정된 배상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앞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5.04.04 22:18 0
한덕수,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반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반려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대행이 대통령실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15명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2025.04.04 22:18 0
'정부는 중립' 당부한 한덕수 “장관들,사표 대신 자리 지켜라" 한 대행은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국민담화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란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행은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도 했다. 2025.04.04 22:18 1
경찰, 헌재 앞 경찰버스 파손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남성이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탄핵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했다. 인근에 있던 경찰 기동대는 "경찰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했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25.04.04 22:18 0
초등학생 붙잡고 "정치인 죽이고 싶다"…위협 발언한 60대 입건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을 붙잡고 정치인을 살해하겠다며 위협 발언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천안시 청당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천안에서 유튜브 방송 중 살인을 예고한 40대 남성이 공중협박죄 적용 첫 사례로 검거된 바 있다. 2025.04.04 22:18 1
광양항 연안서 포착된 15m 향유고래…"이례적, 무사히 돌려보내" 전남 광양 연안에서 향유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발견됐다. 향유고래가 연안에 등장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해경은 고래를 유인해 깊은 바다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해경 관계자는 "향유고래가 연안에 등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해양 보호 생물이 얕은 해역으로 들어오거나 좌초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해경이나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25.04.04 22:18 0
이재명, '대장동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에 이의신청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차례 불출석해 받은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됐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까지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025.04.04 2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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