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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노상원 "살길 찾아야죠" [계엄, 그날의 재구성②]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제가 대통령께 헌법·계엄법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건의 배경은 대통령 담화문에 다 있다" "계엄 전 상의 상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국회 투입 병력은 공포탄을 휴대했고, 실탄 개인 지급은 없었다"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체포 지시에 관해) 구체적인 병력 운용을 모른다" 등의 답변을 논의했다. 김 전 장관은 이튿날 오전 8시 30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 전 장관의 사의에 따라 면직이 재가됐다"고 밝히면서 국방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합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결심실에서 김 전 장관과 박 전 계엄사령관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2025.04.04 10:33 0
김용현 "왜 늦어지지" "헬기는…" 양손 비화폰 들고 지휘했다 [계엄, 그날의 재구성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박했던 순간, 북한과의 전시 상황에 3군을 지휘하는 합참 지하 벙커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은 양손에 비화폰을 들고 "명령 불응 시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사령관들에게 엄포를 놓으며 ‘서울의 밤’ 3시간을 지휘했다. 다만 이들과 김 전 장관의 실제 대면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이 시작된 이후인 오후 10시 25분쯤 합참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이뤄졌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1분 전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전화를 걸어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2025.04.04 10:33 0
尹 선고 앞두고 야권 잠룡 개헌 주창…“선출된 왕 개념 바꿔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야권 잠룡의 ‘ 개헌 ’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열리면 (개헌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중도 세력의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일 서강대 강연에서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계엄 대못 개헌’과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경제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 등 권력 기관의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4 10:31 0
국가 재도약, 개헌이 길이다…"尹선고 직후 여야 특위 만들자" [본지 헌정개혁포럼 제언] 포럼은 우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 직후 여야 동수의 개헌특위를 구성,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 후보들이 개헌 찬성 여부,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국민투표 일정, 새 헌법 시행 시기에 대한 입장과 로드맵을 국민 앞에 서약해야 한다는 뜻도 모았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선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치 일정상 불가능하면 늦어도 2026년 지방선거 때는 실시돼야 한다. 2025.04.04 10:31 0
“보수도 진보도 양극단서 검투사식 정치만…누가 돼도 나라 안 흔들릴 시스템 만들어야”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계 석학인 후안 린츠 미 예일대 교수가 1990년 ‘대통령제의 위험성’이란 논문에서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다 정통성이 있는 이원적 정통성이 특징이라 극단적 대립구도가 되면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은 군을 동원하려는 위험이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산 ▶정종섭=권력 분산이 핵심이다. 헌법학 권위자인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개헌 전도사’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정치학자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5.04.04 10:31 0
與김용태 “尹탄핵 예측, 여야 근거 없이 희망만…5대3은 없을 것”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 "여야 각자가 근거 없이 각자의 희망 사항대로 여당은 기각을 말하고 야당은 인용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대로 기분이 좋고,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대로 기분이 좋다"고 "근거 없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석방 후 선고기일까지 침묵을 지킨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승복 메시지는 자칫 내란죄를 당사자가 인정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5.04.04 10:26 0
나경원 "4대4 기각, 野 의회독재 보면 尹파면할 정도 아니다" [스팟인터뷰]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서명한 탄핵심판 기각(각하) 촉구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4 대 4 기각"을 전망했다. 나 의원은 "비상계엄 이전의 야당 의회 독재와 극심한 국정 마비를 고려했을 때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설령 계엄의 헌법 위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느냐’를 따져야 한다. 2025.04.04 10:26 0
민주,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 與 박충권 징계안 제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박충권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본회의장의 혼란을 야기시켜 결의안 채택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의원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찬반토론 과정에서 강유정 민주당 의원 발언 도중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라고 했고 (제가)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며 "(마 후보자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5.04.04 10:23 4
'진보4 중도2 보수2' 재판관 성향, 尹선고에 의미없다…왜 현재 재판관 8명 중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이 지명 또는 추천했고,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명 또는 추천했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결정 내용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을 중도로,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진보로, 김복형 재판관을 중도·보수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보수와 중도로 평가되던 정형식·조한창,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진보와 중도로 평가됐던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2025.04.04 10:16 0
尹선고 앞둔 재판관 8인, 일찍 출근 마쳤다…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쯤부터 오전 8시 18분쯤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평소처럼 양손에 서류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가 이목을 끌었다. 2025.04.04 10: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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