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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野법안 국회통과…與 "공무원 탄압"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피해자 본인의 민법 혹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2024.12.31 23:19 0
尹체포영장,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 청구…공수처 이례적 행보, 왜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중앙지법에 기소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2024.12.31 22:51 0
'입금완료' 가짜문자 보여주고, 3000만원 귀금속 가로챈 20대 금은방 주인에게 가짜 입금확인 문자를 보내고 귀금속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제천 시내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상품값 3000만원을 온라인 송금했다고 속이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특성상 고액의 물품을 거래하는 만큼 입금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실제 계좌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건을 건네주는 등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31 22:51 2
“배고팠던 설움, 이웃은 겪지 않길”…수확 쌀 모두 기부한 농민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완주군 비봉면에 거주 중인 최병용(83) 할아버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전날 비봉면사무소에 350만원 상당의 20㎏ 백미 60포대를 기부했다. 그는 "나이 먹고 농사짓는 게 쉽진 않지만 배고픈 설움을 겪는 이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모두 힘들었지만 우리 집은 특히 먹을 것이 없었고 배고픈 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며 "일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지어 쌀을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4.12.31 22:30 0
野 "무인기 평양침투, 안보실 주도 제보"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북한 평양의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결과라고 31일 주장했다. 조사단은 "최초에는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6월부터 무인기 투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함에 따라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31 21:57 0
이주호 “내년도 등록금 동결해달라” 각 대학에 협조요청 서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2024.12.31 21:11 0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법원 재판, 헌재 대상 아니다”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 측은 "접수 전이라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심리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하여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공수처장 및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및 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30일 재판관 회의 결과 여러 건의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되,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등도 동일‧유사사건으로 보고 같은 주심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2024.12.31 20:38 0
법조계 "尹체포영장, 압수수색과 달라…경호처가 막으면 체포" 이 때문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영장의 강제성 중 유일한 예외 사항일 뿐"이라며 "체포의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이고 욕설이나 협박, 무기 사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31 20:38 0
할리우드 스타 졸리-피트, 이혼 8년만에 법적 분쟁 종료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49)와 브래드 피트(61)가 이혼한 지 8년 만에 법적인 분쟁을 종료했다. 두 사람은 2019년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지만,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됐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2008년 공동으로 매입한 프랑스 남부의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의 처분을 둘러싸고도 민사소송을 벌였다. 2024.12.31 20:23 7
[알림] 오피니언 칼럼, 더 다채로워집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채운 중앙시평 중앙일보 대표 칼럼인 중앙시평에 최고의 전문가 필진이 합류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국제 정치의 변화와 미래 국가전략을 연구해온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산업정책·경쟁정책 전문가인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경제자문위원을 지낸 거시경제·금융 분야 전문가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불평등에 관한 통념을 뒤집은 책 『좋은 불평등』의 저자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인사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역사·생활 콘텐트도 풍성 문화와 역사, 생활 관련 콘텐트도 풍성해집니다. 2024.12.31 19: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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