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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실상 식물대통령…외신 "누가 한국 이끄나" 묻자 용산 답은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불발되면서 그는 여전히 헌법·법률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외교권과 군(軍) 통수권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FT는 "본지가 대통령실에 '한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지만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대통령이다"면서 "국가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며 그의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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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석열 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1초도 못 맡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는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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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4.8% ”尹 탄핵·하야해야”…TK·6070도 ´즉각 퇴진´ 압도 [리얼미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583cb5f9-f511-4ff2-bed9-d77a096d4dbd.jpg.thumb.jpg/_dc_180x120x180_/)
국민 74.8% "尹 탄핵·하야해야"…TK·6070도 '즉각 퇴진' 압도 [리얼미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즉시 탄핵 83.9% vs 질서있는 퇴진 10.5%) ▲대전·충청·세종(79.4% vs 11.1%) ▲인천·경기(77.9% vs 15.8%) ▲서울(77.3% vs 13.8%) ▲대구·경북(73.2% vs 17.4%) ▲부산·울산·경남(60.1% vs 23.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즉시 탄핵 83.9% vs 질서있는 퇴진 8.8%) ▲30대(85.2% vs 5.9%) ▲50대(78.1% vs 15.9%) ▲만18~29세(73.9% vs 17.2%) 60대(71.2% vs 19.5%) ▲70세 이상(52.8% vs 30.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경험있다 72.6% vs 경험없다 22.0%) ▲서울(71.7% vs 19.8%) ▲광주·전라(71.2% vs 26.8%) ▲대전·충청·세종(66.9% vs 20.6%) ▲인천·경기(65.9% vs 28.3%) ▲부산·울산·경남(51.7% vs 4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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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들 사면'에 22%만 "찬성"…민주당서도 "트럼프도 사면해야"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7%만 헌터 사면에 찬성했고, 80%가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공개된 CNN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헌터 사면에 찬성한 비율은 32%를 기록했고, 6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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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당론 변경 여부 총의 모을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342c6978-4948-4b4d-8062-da5755d23a8d.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권성동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당론 변경 여부 총의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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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서 농업용수 마늘종 제조…4000만원어치 팔렸다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해 절임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감미료·향미증진제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채소절임 15t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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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도, 비급여도 올해 넘긴다…의료개혁까지 올스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료계 대표 격으로 활동해온 대한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의개특위 회의도 2주째 줄줄이 취소됐다. 한 의개특위 위원은 "정부가 전체 일정을 조정해서 급하지 않게 진행될 거 같다. 반면 조규홍 장관은 지난 6일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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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일 벌어졌네"…계엄날 '서울의 봄' 떠올린 유학생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화여대의 카자흐스탄 유학생 A씨는 "북한 공격인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한국인 친구가 국내 정치 문제라길래 오히려 안심됐다"며 "권리를 지키고자 시위에 나선 시민들 행동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대학 국제교류팀 관계자는 "사드(THAAD) 사태 때 중국인 유학생 확 줄었던 것처럼 국내외 정치 이슈가 학생 유치를 좌우하기도 한다"며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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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실명∙합참 극비시설 생중계…계엄 사태로 軍기밀 쏟아졌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 노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 요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지적에 박 의원 측은 본지에 "무장상태로 선관위에 들어가 반란에 가담하는 순간 정보 요원으로서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들을 보호해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북한 지휘부 제거에 투입될 특수 장비와 부대 관련 세부 사항이 전부 노출된 셈"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무장 수준과 지휘 체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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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2/cdbbdb22-4875-49d5-bd59-b6e11a9ea679.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철수 ”87년 체제, 국민 둘로 쪼개…선거법만 바꿔도 해결” [´포스트87´ 길을 묻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3/2ef2d6d8-0672-4525-ad9f-cb6f5f5892bb.jpg.thumb.jpg/_dc_184x114x184_/)
![우상호 ”내치는 총리, 인사권은 지방정부…대통령 권한 분산을” [´포스트87´ 길을 묻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4/63998450-e859-4439-ba6d-4a3f26b5b34b.jpg.thumb.jpg/_dc_184x114x184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