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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했다.
2024.12.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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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과 계엄 공모’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2024.12.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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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불응 김용현 강제연행 시도…거부 입장 고수해 불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 인치(강제 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법 체포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검찰 내란으로 규정하고, 불법 수사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12.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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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학교서 애 낳았다…피의 응징 담은 막장극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등을 담은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드라마는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고 못질해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김순옥 작가의 '펜트하우스'와 '황후의 품격'도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 등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2024.12.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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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왜 여기에…尹기사에 엉뚱한 사진 쓴 獨언론 황당
최근 독일의 한 언론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대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안 의원 사진을 썼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 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이다.
2024.12.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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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검찰이 불승인…경찰 반발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사법원법은 현직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으며(2조) 현직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 주체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 검찰로 규정(232조의 3)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지 않는다고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12.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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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쏜다"…우원식, 국회 직원들에 커피 500만원 선결제
우 의장은 최근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게 최근 정계 요직 인물에 대한 개별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로 1위였다. 모두 ‘불신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2024.12.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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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2년 만에 불구속 기소
앞서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춘천3)은 2022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 하루 전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도 강원경찰에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3명과 송상익 당시 GJC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권한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그러면서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원, 도에서 8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들여서 레고랜드를 지었다"며 "만약 우리가 800억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원의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그 당시에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2024.12.1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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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침체에 배송 경쟁까지…이케아, 평택 물류센터 계획 철회
이케아 코리아가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에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를 짓겠단 계획을 철회했다. 업계에선 소비 침체에 이커머스 경쟁이 심화하자 대규모 투자 여력이 줄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케아는 지난 2020년 온·오프라인 배송 물류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안 포승지구 10만2000㎡(약 3만1000평) 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 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2024.12.1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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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일단 보류…"의견 듣고 최종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일단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최고위원)", "권한대행으로서 입법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전현희 최고위원)"며 압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개 법안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4.12.1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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