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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2024.12.17 16:14 0
[단독] 방첩사도 몰랐다…육참총장, 계엄날 '극비이동' 정황 군 주요 지휘부는 "계엄 선포령 전까지 계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당일 이상 동향을 근거로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곽 사령관이 3일 오후 여 사령관에게 전화해 "설마, 오늘 무슨 일 생기는 거냐"며 계엄을 우려했고, 이에 여 사령관이 "한다면 왜 평일인 화요일에 하겠냐"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10일)·여인형 사령관(14일)·곽종근 사령관(16일)·이진우 사령관(16일)을 차례로 구속했고, 지난 15일엔 박안수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12.17 16:14 0
"尹 어리석은 쿠데타…김정은에 완벽한 선물" EU 전 의원 일침 유럽의 북한통으로 꼽히는 글린 포드 전 유럽연합(EU)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어리석고 무질서한 쿠데타 실패는 김 위원장의 분석을 재확인해줬고, 그의 힘을 강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주간 벌어진 한국의 정치적 소극(笑劇)은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미소 짓게 했다"며 "특히 김 위원장에게는 지난해 연설에서 밝힌 전략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현 사태는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에 이득이라고 포드 전 의원은 평가했다. 2024.12.17 15:52 1
입 다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간 이달 28일까지 연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되고, 18일부터 2차 구속기한이 시작된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계획이다. 2024.12.17 15:52 0
군 '11·25 인사'부터 수상했다…곳곳에 남겨진 '김용현 라인'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은 모두 김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잘 안다는 사실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과의 잦은 통화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내 의견을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역 시절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때부터 군 인사에 관여하면서 자기 사람을 요직에 심어뒀는데, 이게 화근이 됐다"면서 "실력보다는 연줄로 출세할 수 있도록 방관한 국방부와 군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7 15:52 0
[단독] 김용현 '정보사 수사팀' 만들려 했다…"부정선거 의혹 전담"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경찰 등은 최근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소장)에게 방첩사 합수본과는 별도 조직인 ‘정보사 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이 정보사에 별도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건 일반적인 계엄 포고령 위반 사범 외에 부정 선거 수사 등 별도 임무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2018년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로 김 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전에도 수시로 김 전 장관에게 다양한 정무적 조언을 하는 ‘비선’으로 역할했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4.12.17 15:52 0
[속보] 정부, 우크라전 파병 北장성 독자제재…김영복·신금철 등 우리 정부는 17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인 김영복과 신금철,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인 리성진, 파병 군단인 폭풍군단의 군단장인 리봉춘 등이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 및 알케이 브리즈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지난 2022년 10월 지정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2024.12.17 15:43 0
韓·G7·EU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 규탄… 경제제재 지속·강화"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17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비롯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과 북러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북러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북러 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15:43 0
‘돈 먹는 하마’였던 ‘강북의 발’ 우이신설선...서울시 정상화 시동 파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사업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자·사업방식 변경…연내 실시협약 이번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내용과 함께 재정지원 방식 변화 안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기존·신규 사업자 간 인계인수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4.12.17 15:37 0
"한옥마을서 스테이크 썰면서 야경 감상"...전주 고도지구 27년 만에 해제 전주시가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이른바 '고도지구' 층수 제한을 대폭 풀면서다. 시는 1997~1999년 공원 조망 훼손 방지와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덕진·가련산·인후·화산·다가·완산·기린·산성 등 8개 공원 주변(경계서 200∼300m 이내) 15개 고도지구(752만9303㎡)를 지정·관리해 왔다.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완산·기린·산성 등 3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97만7918㎡)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2024.12.17 15: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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