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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이용 '무자본 갭 투기'…115억 전세 사기 일당 검거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115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2025.03.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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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본토 지키는 ´골든 돔´…극초음속 미사일도 막는다 [밀리터리 브리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f7b6ae21-af25-4fb9-abbf-128f363bcbaf.jpg.thumb.jpg/_dc_180x120x180_/)
美 본토 지키는 '골든 돔'…극초음속 미사일도 막는다 [밀리터리 브리핑]
①미국을 위한 골든 돔 공개 3월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이라 불렸던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골든 돔(Golden Dome)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었다. ②트럼프 대통령, 미 해군 함정 부식 문제에 관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미 해군 함정의 부식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다. 녹과 부식 해결에 필요한 함정 유지 보수 문제는 미 해군 함정을 건조·수리하는 미국 조선소들의 문제에서도 기인한다.
2025.03.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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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속 우승’ 파죽지세 안세영, 전영오픈도 부탁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0일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오를레앙 마스터스(수퍼300) 여자 단식 결승에서 11위 천위페이(중국)를 게임 스코어 2-0(21-14 21-15)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강에서 가오팡제(17위·중국)에 첫 게임을 내주며 2-1로 승리해 무실게임 행진은 13경기에서 끝났지만, 결승에서 다시 한 번 2-0 승리를 이끌어내며 포효했다. 한편 함께 열린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세계랭킹 19위 김혜정(삼성생명)-공희용(전북은행) 조가 1위 백하나(MG새마을금고)-이소희(인천국제공항) 조와 접전을 펼친 끝에 2-0(21-18 23-21)으로 승리했다.
2025.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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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尹탄핵촉구 단식농성…"모든 것 걸고 끝까지 싸울 것"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풀려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극우 보수는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저들은 탄핵이 인용되어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을 추종하고, 윤석열이 사실상 지명한 후보를 중심으로, 탄핵 이후의 대선에서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고 함께 똘똘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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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검찰에 고발한 與…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野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5.03.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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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 尹 석방…한패라서 그런 것"
민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했다"며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했다"면서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 총장을 향해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3.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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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尹석방,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 총장은 또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2025.03.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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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 횟수 따른 차등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은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2025.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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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영세·권성동, 어젯밤 尹 예방…”당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639b9661-13f8-4c9f-9c67-01be41c90b8e.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권영세·권성동, 어젯밤 尹 예방…"당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신 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며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수감 소회가 어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수감 생활 소회"였다며 ‘배석자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배석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비대위 차원의 추가 예방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5.03.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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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 기지개...아널드 파머서 시즌 첫 톱 10
안병훈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지난 시즌 페덱스 랭킹 21위를 기록한 안병훈은 올해는 아널드 파머 대회 전까지 페덱스 랭킹이 113위였다. 아널드 파머 전까지 다른 선수들에 비해 퍼트로 0.652타를 잃었다.
2025.03.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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