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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할머니 살해 공모 혐의 2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설 연휴에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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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은 나의 언어…감옥에서 우릴 해방시키죠" 이스라엘 안무 거장 오하드 나하린의 '데카당스'
서울시발레단 시즌 개막작인 '데카당스' 공연을 위해 내한한 이스라엘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72)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데카당스' 기자간담회에서 '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하린은 1974년 이스라엘 바체바 무용단에 입단해 '현대 무용의 개척자'로 불리는 마사 그레이엄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다. '데카당스'는 2000년 나하린이 바체바 무용단 예술감독 취임 10주년을 기념하며 만든 작품.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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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편입" 논란 속 그린란드, '독립 속도조절론'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미국 편입을 주장해 온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그린란드 독립에 가장 적극적인 방향당은 트럼프의 영향으로 그린란드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기회를 덴마크와의 독립 협상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극지 연구·정책 이니셔티브'(PRPI)의 드웨인 메네제스는 AP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연정을 구성할지, 구성한다면 어느 정당과 함께할지에 따라 그린란드 독립에 대한 접근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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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대신 '특별연장근로'…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 사용시 3개월은 기존 64시간이 아닌 60시간만 쓸 수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사유로 하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 특례의 경우 시작 뒤 1~3개월은 기존 제도처럼 최대 64시간이지만 이후 4~6개월은 최대 주 60시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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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선거철 휴직 자제령'…"복직 후 전출" 경고 날렸다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 될 수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시·도 선관위에 이같은 ‘휴직 자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리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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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연장근로 확대에, 업계 "환영...특별법도 통과돼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존 근로시간 제도는 생산 현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엔 제약이 많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제도 개선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2번 신청해야 할 것을 1번만 하면 되기에 절차 등이 간소화된 효과는 있다"라며 "하지만 위급 상황이나 연구원 개인이 몰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 유연하게 일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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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얼굴 달랐다…'곰 젤리' 상표권 분쟁서 패소한 하리보
1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혜진 판사)는 지난달 14일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하리보 측을 상대로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하리보 측이 2022년 9월쯤 씨믹스, 네슬레 등 국내에서 곰 젤리를 유통하는 업체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씨믹스는 자사의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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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공격에 서퍼·낚시꾼 잇단 사망…"기후변화로 수온 높아진 영향"
호주 바닷가에서 상어에게 물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 경찰 당국은 지난 10일 호주 남동부의 외딴 바닷가인 훠턴 해변에서 파도타기를 하다가 실종된 30세 남성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북동부 퀸즐랜드주 브리비 섬에서 수영하던 17세 소녀가 상어에게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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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탄 치매, 내년 환자 100만 돌파…가족 절반 "돌봄 부담"
치매 유병률은 7년 새 소폭 줄었지만, 고령화를 타고 전체 환자 수는 내년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보다 0.25%포인트 하락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별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환자 1인당 만성질환은 지역사회(집) 거주 시 5.1개, 시설·병원 거주 시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2.2개)을 훌쩍 넘겼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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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9곳 추진키로…주민 반대 심한 수입천댐 등 3곳은 보류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후보지 2곳은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협의하고,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 수입천댐 등 3곳은 건설이 보류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런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법에 따라 기본건설계획이 수립돼야 건설이 확정된다"며 "사업을 추진키로 한 9곳은 아직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가 심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일단 보류됐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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