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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정'에 동원된 국민저항권…헌법학자들 "혹세무민"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국민저항권을 근거로 들며 탄핵을 부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틀 뒤인 지난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연 주일 예배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저항권이란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4.08 15:59 0
TXT 출연 멕시코 축제서 크레인 붕괴 2명 사망 “깊은 애도”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출연한 중남미 대규모 음악 축제 ‘AXE 세레모니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멕시코 경제지 엘 피난시에로(El Financiero)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비센테나리오 공원(Parque Bicentenario)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두 명의 사진기자가 사망했다. TXT는 K팝 그룹 중 해당 축제에 처음 출연했다. 2025.04.08 15:52 0
'부산의 은마아파트' 삼익비치, 99층 초고층 재건축 무산 ‘부산의 은마아파트’로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남천2구역)의 최고 9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에 뛰어들었고, 여기에 선정되면서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오르고 사업 기간도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기존 안으로 회귀하게 됐다. 2025.04.08 15:52 0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직무상 부정행위가 없었기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뇌물공여인 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5.04.08 15:44 3
"아버지가 공안"…수원 공군기지 찍다 걸린 中고교생 진술 지난달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 고교생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을 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08 15:43 5
2월 경상수지 71.8억달러 흑자…22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직전 1월(29억4000만달러)보다 42억달러 이상 많고, 작년 같은 달(64억4000만달러)과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약 7억달러 커졌다. 적자 규모가 전월(-20억6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18억7000만달러)보다 더 커졌다. 2025.04.08 15:43 0
28억 국평 타워팰리스는 토허제 비껴갔다, 이런 일 일어난 이유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상업지역이어서 허가 대상 면적(15㎡ 초과)이 주거지역보다 넓은 데다 주상복합 아파트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연면적)이 높아 주거지역 아파트보다 대지지분이 적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대명사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국평'(국민평형) 규모인 전용 84㎡만이 아니라 전용 92㎡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에 오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등처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30가구 미만으로 지어진 아파트와 리모델링 단지의 30가구 미만 분양분을 분양받을 때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준공 후 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5.04.08 15:43 0
국토교통부, 출근길 지연 사태 빚은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 국토교통부가 출근 시간대 운행 지연 사태를 빚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상대로 수시 검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검사에서 김포골드라인 지연 운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 장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수시 검사에서 신호장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혼잡도 증가와 관련한 초기 대응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2025.04.08 15:23 0
창경궁에 '안심 화장실' 첫 도입… 불법촬영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창경궁 춘당지 인근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갖춘 ‘안심 화장실’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상시형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 천장에 부착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초소형 및 위장형을 포함한 각종 불법 촬영 장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 김응례 창경궁관리소장은 "향후 창경궁 내 다른 관람객 화장실에도 순차적으로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관람객을 보호하는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8 15:13 2
서울 중구, 도심 한복판에 변신로봇같은 지하 소방함 ‘심는다’ 서울 중구가 전통시장 내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19개 시장, 30개소에 ‘지하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이하 지하소화장치)’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지하소화장치는 평소에는 땅속에 묻혀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위급 상황 시 손쉽게 개방해 소방호스와 방화도구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중구는 지난 4일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하소화장치 설치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2025.04.08 15: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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