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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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4중차벽 요새화…경찰,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 검토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조율을 완료하는 대로 조만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시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5시간30분간 벌어진 체포 시도, 이어 유효기간 만료로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까지 헌정사 초유의 일의 연속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강대강 대치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단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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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계엄은 ´정치 IMF´...악당에서 나라 구하기가 개헌 본질” [´포스트87´ 길을 묻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4/f28a2152-fb63-42e4-94d4-4c961dbd754d.jpg.thumb.jpg/_dc_180x120x180_/)
이광재 "계엄은 '정치 IMF'...악당에서 나라 구하기가 개헌 본질" ['포스트87' 길을 묻다]
이 전 총장은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도 IMF 직후 이뤄졌다"며 "이제 계엄이라는 ‘정치 IMF’를 딛고 대한민국 재설계 수준의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탄생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개헌 논의는 ‘응원봉 2030세대’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도 했다. 기존 정치권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 논의가 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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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7일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하루 연차 땐 9일 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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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50억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유죄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1심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검찰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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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춥다” 아버지가 사겠다는 그린란드 방문한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부친의 매입 발언으로 논란이 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부친의 개인 전용기를 타고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찾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언할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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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한국관련 상임위원장에 동맹중시론자·IRA 비판론자 포진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는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사들이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의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임위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기후 정책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위원장으로 포진했다. 7일(현지시간) 의회와 블룸버그 거버먼트에 따르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위원장에는 지난 118대 의회에서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지낸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이 선출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 국회와 달리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전부 차지하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 활동 기간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118대 간사가 119대 위원장이 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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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 기사회생한 30대, 병원 22곳서 이송 거부당했다
충북 청주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로 기사회생한 30대 여성이 병원 22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다. 이 여성은 3시간 반 만에 경기 수원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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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32년 자발적 은둔…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숨졌다
32년이란 세월을 지중해 무인도에서 홀로 지내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로 불린 이탈리아의 마우로 모란디(85)가 세상을 떠났다. 모란디는 영국 작가 대니얼 디포의 소설 속 '로빈슨 크루소'와는 달리 자발적인 은둔자였다. 긴 싸움에 지친 모란디는 2021년 부델리섬을 떠나 라 마달레나 섬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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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15개, 경찰 1·2인자 다 재판행…'내란 우두머리' 尹만 남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내란범 체포영장마저 집행 못 하는 공수처 한심하다"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반나절 만에 집행을 포기하면서 비판을 사더니 아예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겠다는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죄 재판을 관할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쇼핑’이라고 반발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도 받았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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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체포영장 '형소법 미적용'은 주류 견해"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천 처장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재판을 통해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가’라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는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