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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새마을금고 선거 입후보예정자 매수 현 이사장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모 금고 현직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지인은 A씨와 입후보 예정자 간 대화 자리를 주선해 입후보 예정자가 A씨의 상근이사직 제안을 수락하도록 권유·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는 앞으로도 매수, 기부 행위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19:00 0
'尹체포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세 번째 퇴짜…檢 "도주 우려 없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담긴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현 지위 및 경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국수본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영장 기재 범죄 사실 관련 (김 차장 등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수사는 (계엄 관련자들이 사용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가 보관된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검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들면서 막고 있다"며 "구속영장 반려의 진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2025.02.18 19:00 0
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계엄 장성들 긴급구제 각하 국가인원위원회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등 권리를 침해당했면서 청구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18 18:57 0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혐의였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해병대가 군 검찰의 항소를 이유로 복직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8 18:57 0
"내년 의대정원 추계委서 못 정하면 대학총장이 4월까지 결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18 18:49 1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5개월만 석방…2심 “구금기간 반성” 검찰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유씨의 범행 횟수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동시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씨의 대마 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차 다퉜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유씨가 다른 일행 A에게도 대마를 권유(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하고 B씨에겐 혐의 관련 문자메시지 삭제를 지시(증거인멸 교사)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지만, 이 혐의들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게 됐다.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는 "대마를 권유했더라도 A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흡연한 것일 수 있다", 증거인멸 교사는 "삭제를 지시했더라도 B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5.02.18 18:43 7
경북대 학생들 “탄핵 반대” 시국선언…둘로 쪼개진 대학가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탄핵을 반대하는 첨성인들’은 18일 오후 2시 경북대 북문에서 ‘경북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표로 나선 경북대 21학번 배연우 학생은 "경북대인은 국가적 위기 앞에 침묵할 수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는 흔들리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대구·경북 대학생 연합’이 주최하는 ‘대구·경북 대학생 탄핵반대 시국선언’도 열린다. 2025.02.18 18:43 80
[속보] 유아인 2심 집행유예로 감형…구속 5개월만에 곧 석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곧 석방될 예정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씨는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2025.02.18 18:43 3
대통령실, '용산 정리설' 野박선원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 대통령실은 18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용산 정리설'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뢰할 만한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사실이라면 헌재 탄핵 인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좌판 걷고 폐업에 들어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에 착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죠"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된 10여명의 국민의힘 당직자 가운데 당으로 복귀한 당직자는 2명뿐"이라며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2025.02.18 18:43 0
암수술도 장기이식도 못해…눈 감을 날만 기다리는 비극 [의정 갈등 1년] 서울대병원은 2023년 359건의 간·신장·심장 이식 수술(뇌사자·생체 이식)을 했으나 지난해 277건으로 82건(23%) 줄었다. 서울의 빅5 병원 한 곳은 같은 기간 간·신장·심장 이식 수술이 878건에서 567건으로 311건(35%) 줄었다. 민 센터장은 "최중증 상태의 간·폐·심장 이식 대기자가 1주일 이내 이식받지 못하면 대부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 2025.02.18 18: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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