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news

시사

이전 날짜 현재 날짜 2025.02.21 다음 날짜

달력 레이어 호출

전체

부실대학 '강제 폐교안' 15년 만에 가시화…국회 법안소위 통과 A대학 같은 부실 대학의 폐교·해산을 강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학구조개혁’ 사업 등 부실 대학을 진단하고 이들 학교의 폐교를 유도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정책목적 달성엔 실패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문정복 의원이 발의 단계부터 해산장려금 지급 내용이 들어간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서지영‧김대식‧정성국 의원의 법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 2025.02.21 08:53 2
명태균 "김 여사, 김영선에 '장관 줄테니 김상민 지원하라' 제안" 명씨는 그간 김 여사가 김 전 검사의 창원 의창구에 공천하려 했고,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의원에 대해선 경남 김해로 출마 지역구를 옮기게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명씨는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김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 줬다"라며 "김 전 의원은 김 여사, 윤재옥 의원, 이철규 의원, 장동혁 의원과의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조회 사실 등을 토대로 "명태균은 22대 총선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의 창원시 의창구 공천 개입을 시도했으나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 여사의 조언 또는 상의한 내용에 따라 피의자 김영선의 경선 참여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급하게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며 "이 기사를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수사 보고서에 담았다. 2025.02.21 08:53 1
나체로 모텔 복도 돌아다니던 50대男…가방서 마약 나왔다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김해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2025.02.21 06:58 7
라이터 기름 2통 들고 서부지법 갔다…불 붙인 '투블럭남' 정체 ‘1·19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22명이 법원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군은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오전 3시 46분쯤 법원 후문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했다. 재차 법원에 진입한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법원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도록 한 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쪽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5.02.21 06:58 0
1000만 유튜버 쯔양 사생활 정보로 협박한 구제역, 징역 3년…법정구속 1000만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공갈·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32)과 구제역에게 쯔양의 개인 정보를 넘긴 최모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또 구제역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전국진·33)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갈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이세욱·36)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최일환·40)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5.02.21 06:24 0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지난 14일 재판부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구속 취소 청구서도 냈다. 2025.02.21 06:19 4
여야정 4자회담 116분 '빈손 종료'…추경·반도체법 합의 불발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추경은 민생 지원·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5.02.21 06:10 0
[속보] 최상목 "반도체법 제정 꼭 필요…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21 06:10 1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관세 한달 내 발표…벌써 美투자 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은 이미 정말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난 관세 수입 때문"이라고 밝힌 뒤 관세가 대미 투자 확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2.21 06:10 0
'대북송금 가담' 안부수 아태협 회장, 2심서 징역 1년6월로 감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에게 전달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6억9300만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이 과정에서 경기도에 ‘북한에 밀가루를 지급했다’는 허위보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위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25.02.21 05:10 4

이전페이지 없음 1 2 3 4 5 6 7 8 9 다음페이지 없음

랭킹 뉴스

최신기사

Copyright ⓒ 1999 - 2025 dcinsid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