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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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처분
훈련 도중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이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공군은 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날부로 해당 조종사들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을 1년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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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또 다음 주로…역대 최장 기간 경신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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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론조사 51% "트럼프는 적"… 9%만 우방으로 평가
유럽인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유럽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그의 행동을 독재자에 가깝다고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지정학 전문 매체 르 그랑 콩티낭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클러스터17이 실시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을 유럽의 적으로 간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적 원칙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39%가 '독재자처럼 행동한다'고 답했고 43%는 '권위주의적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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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초 IOC위원장 나왔다…짐바브웨 수영영웅의 기적
코번트리 당선인은 1894년 창설된 IOC 131년 역사상 첫 여성이자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위원장에 올랐다. 짐바브웨에서 태어난 코번트리는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아프리카 선수 최초로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수영 여자 배영 200m를 2연패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IOC 선수위원에 선출된 유 회장은 코번트리 위원장과 4년간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소통하고 협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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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이 맞은 계란, 국과수로 간다…경찰은 수사 전담팀 편성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계란을 맞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특정을 위해 폐쇄회로(CC)TV 및 범행에 사용한 계란과 생수병 구매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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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찾은 조태열 장관…이시바 총리 "양국 관계 발전 협력해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조 장관은 단독 회동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총리 관저를 찾아 이시바 총리를 합동으로 예방했다. 한·중 양국 외교장관이 총리관저를 방문하자 이시바 총리는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중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며 3국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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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시진핑 방한 이뤄지길"…왕이 "중·한 자주 왕래해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 겸임)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문화교류 복원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담 후 결과 자료를 내고 "인적교류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중 간 문화교류 복원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재고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면서 "왕 부장이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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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이 졌다…법원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측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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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장 선거에 정대철 현 회장 단독 출마…24일 회장 선출
전직 국회의원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 24대 회장 선거에 정대철 현 회장이 입후보했다. 21일 헌정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차기 헌정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2023년 3월에 당선돼 23대 회장직을 수행해온 정 회장은 헌정회장 선출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바뀐 2009년 이후 최초의 민주당 계열 헌정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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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매불쇼를 모델로"…'尹탄핵 인용' 플랜B 짜는 아스팔트 우파
손 목사는 1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혹시라도 만일 인용 땐 (3·15 부정 선거에 맞서 일어났던) 4·19 혁명처럼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이 분노해서라도 윤 대통령 마음이 있는 곳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냐"라며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가르쳐준 것"이라며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밀고 나가 국가를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