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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안하면 석유에 관세” 러‧우 어르고 달래는 트럼프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가 무산되고, "무산이 러시아 잘못일 경우에는 러시아의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30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가 희토류 협정을 맺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주 큰 문제(big, big problems)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희토류 협상은 푸틴이 지난 2월 "러시아가 되찾은 새 영토에도 자원이 있다"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자원을 미국과 함께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있다.
2025.03.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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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총포·도검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30일까지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불법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3.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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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눈물의 회견 후 반격…"김새론 유족·가세연에 120억 손배소"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이모,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1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 성명불상자인 이모,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리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서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03.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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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기만료 연장법에 사무처장 "공식입장 없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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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선' 조경태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尹 탄핵은 당연"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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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섬에서 나가는 섬으로…5월 제주서 국제 크루즈 출발
그동안 제주를 통해 크루즈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주로 항공편으로 일본·중국, 유럽 등 비행편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크루즈를 타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방식을 이용해야 했다. 제주관광공사의 지난해 제주도 관광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객은 제주관광 기항횟수, 체류 시간, 만족도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출발·도착 크루즈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아 지역 소비를 늘리고, 크루즈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라며 "준모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크루즈 관광을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2025.03.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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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통미봉남(通美封南), 구조적으로 불가능…북핵 해결 마지막 '한방' 남았다" [월간중앙]
전문가 시선| 前국립외교원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北김정은, 지속불가능한 통치 노선 고집…중·러에 전적으로 의존해선 안돼" "역대 진보·보수 대북 정책 성과 제한적…새로운 평화프로세스 도입해야" "가여운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 이 ‘도발적’ 문장은 19세기 멕시코 대통령을 지낸 포르피리오 디아스(1830~1915)의 고뇌와 한탄이 담긴 구절이다. 우리도 미국에 우리의 요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삼성전자는 지난해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에 2030년까지 5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보조금 약 7조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 보조금 수령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트럼프 2기 관세 대처법은? "정부는 기업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2025.03.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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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권성동 "윤석열? 우리도 이재명이라고 할까"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등 ‘대통령’ 호칭을 쏙 뺀 채 발언을 이어갔다. 이밖에 권 원내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헌재 선고가 미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빗댄 표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주말 박 원내대표가 (특정) 재판관 3명 이름을 거론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막말했는데 이는 재판관에 대한 모독이자 겁박"이라며 박 원내대표에 사과를 요구했다.
2025.03.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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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마침표 찍을까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 31일을 맞아 집단 휴학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도 합세하며 빅5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했고, 고려대와 거점국립대인 충남대·부산대 의대생들도 모두 돌아왔다.
2025.03.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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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의대생 1명 빼고 다 복학…'등록거부 투쟁' 끝났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충남대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완료했고, 부산대는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대 전원, 연세대 의대도 1명을 제외한 전원이 1학기 등록을 마쳤으며, 이어 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대 의대생 전원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빅5’를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의 경우 1명(연세대)을 뺀 전원이 복학하게 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공식적으로 ‘등록 후 투쟁’으로 선회한 곳이 17곳으로 파악된다"며 "제적 압박과 의대협 투쟁 방식에 대한 피로감, 대한의사협회의 방관 등이 영향을 미치며 이탈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2025.03.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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