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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첫 출마 김두관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경선 룰 기싸움 시작
7일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마 선언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이날 주장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진영 정당 모든 후보가 경쟁하고, 여기에 대해 해당 정당의 당원 뿐 아닌 일반 국민 모두가 투표할 수 있다"며 요구해 온 것 ‘범진보 공동 경선’과 같은 방식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당원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투표권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를 변용해 범진보 정당 후보가 한꺼번에 경쟁하는 ‘공동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자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군소 주자들의 주장이다.
2025.04.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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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 안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청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조 청장님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고 하셨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자 조 청장의 변호인은 "포고령 내용을 본 뒤 국회 봉쇄 여부를 경비국장인 증인과 상의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상의하지 않았나" "혹시 함께 포고령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또는 기억에 혼동이 있어서 잘못 진술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봉쇄 지시를 조 청장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쟁점은 주로 윤 전 조정관 및 목 전 대장과 연관되어있어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측은 "국회봉쇄 관련 증인신문을 빨리 끝낸 뒤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5.04.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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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만나봐, 난 너무 친해서"…당선 직후 의외의 미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은 한 전 대표도 물러서지 않다가 결국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전 대통령의 만찬 직전 벌어진 일은 둘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잠시라도 독대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현안에 관해 긴밀히 대화하기를 원했던 한 전 대표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독대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2025.04.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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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9일부터 尹정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 각 기관에 발송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지정된 보좌·경호·자문기관 등 총 28곳이 대상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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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동호 EBS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13일만에 사장직 복귀
법원이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집행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신동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막아 달라며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김 사장은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신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5.04.0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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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제동 건 美연방법원…공화당 "사법의 정치화" 압박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연방 판사의 전국적 가처분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운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루스소셜에서 "더 늦기 전에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당장 중단하라"며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유독하고 전례 없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처분 명령이 모든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인물'"이라며 "(연방 법원의 가처분 명령 권한을 없애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대통령이 헌법을 노골적으로 침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5.04.0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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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소송서류 1주일째 미수령…대법, 집행관 특별송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 서류를 1주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모두 반송 처리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25.04.0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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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염전노예 소금' 수입 금지…신안 "강제노동 사실무근" 반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수입을 차단하자 천일염 최대 산지인 전남 신안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안군은 7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천일염에 대한 WRO(수입보류 명령)을 내린 이유로 지목한 신안 태평염전 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협박 및 위협 등 강제노동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안군 측은 "강제노동을 내세운 미국의 수입 차단 조치는 신안군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천일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미국의 수입 보류 조치에 대한 업체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5.04.0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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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박 장관 탄핵 소추 사유 쟁점을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세 가지다.
2025.04.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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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尹 부부 수사 신호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사람에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81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4.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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